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정당화 가능성 탐색
An Exploration of the Justification for Ensuring the Voting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Spinoza’s Concept of Individ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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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의 원리로서 인지적 판단 능력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상정하는 관점의 한계를 고찰하고, 그 원리를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한계를 고찰할 수 있는 사례가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문제에서 뚜렷하게 드러날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발달장애인들은 직관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행사하는 선거권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가지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담긴 뿌리 깊은 인식이 우리가 근대적 인권으로서 이성적인 인간의 능력을 전제하며, 이 능력을 경제적 기여도와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로부터 인지적 능력의 차이를 곧 위계로 간주하여 인간을 평가하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인간을 ‘개체’의 관점에서이해하며 인간 삶의 양태를 연쇄적이며 상호연립적인 양상으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의 이론이, 인식론적 관점을 넘어선 실존적 관점에서 보다 포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essa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viewing cognitive judgment ability―assuming that a subject can think critically and take responsibility through cognitive judgment ability―as a princip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Moreover, this essay suggests theoretical resources that can expand the principle through Spinoza’s concept of “individuum”. In Particular, this limitation is clear in ensuring the voting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is because non-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may intuitively question what meaning or value the right to vote exercised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low cognitive abilities can actually have. This essay diagnoses that the deep-rooted perception contained in this question may stem from the fact that we presuppose rational human abilities as modern human rights and regard them as inseparable from economic contributions. Thus, it was reviewed that narrow-minded anthropocentrism is being formed to evaluate humans by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cognitive abilities as a hierarchy. Therefore, this essay suggests that Spinoza's theory which views human life as an “individuum” can lead to a more inclusive princip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xistence with ontological competence beyond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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