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범죄의 실체법적 쟁점 및 그 대책으로써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법적 쟁점
Substantive legal issues of grooming crimes and procedural legal issues of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s countermeasur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온라인 그루밍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시도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보다 심각한 성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태양의 일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더라도 동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 그 자체의 가벌성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루밍 현상의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정법에 의한 신종범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온라인 그루밍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은 물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착취의 목적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및 입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법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위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임의수사가 아니라 독립된 성격의 강제수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내용 및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성격에 입각하여, 만약 신분위장수사의 실제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루밍범죄의 실체법적 쟁점 및 그 대책으로써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한다.
Abstract
The online grooming crime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icker by actively intervening and criminalizing actors who want to attempt digital sex crimes, which have recently increased rapidly. In particular, punishing the act of inducing or encouraging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is considered to have expanded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by acknowledging the punishment of any of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same Act, even if it does not "provide or promise to provide money or other property benefits, duties, and convenience," which is set as part of the behavioral aspect of buying the sex of juveniles. However, only a very fragmentary part of the grooming phenomenon occurring in the real world is revealed on the surface, so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new crime without igno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it under the revised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n the subject of the act, the object of the act, the aspect of the act, and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corresponding to the excess subjective component of the online grooming crime. At the same time, for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of online grooming, special provisions for false identity investigations are being used on the front lines.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is not a voluntary investigation that corresponds to an extension of the so-called "opportunity-providing trap investigation" allowed by the existing Supreme Court within a certain range, but an independent forced investigation. Accordingly,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the law.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such a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if any irrationality is foun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 solution should be devis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will seek improvement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current problems, focusing on the substantive legal issues of grooming crimes and procedural issues of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s countermeasures.
참고문헌 (35)
- 강나래,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 36(4) (202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김두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2) (2024),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두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68) (202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김민수,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64) (2023), 사법발전재단
- 김성현,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4(4) (2019),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김정연,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33(2)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정연,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27(2) (2019), 한국피해자학회
- 김정혜, "기술매개 성폭력의 처벌과 가해자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이화젠더법학, 16(1) (202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김지영,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2) (202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김학경,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국 법제와의 비교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4(2) (2024), 경찰대학
- 김혁, "위장수사과정에서의 불능미수에 관한 소고", 범죄수사학연구, 9(2) (2023),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김혁,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의 위장수사 내지 비밀수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5(2) (202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혜미, "그루밍에 관한 형사입법의 쟁점 검토", 법학연구, 65(1) (2024),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혜미, "심리적 지배 개념의 법적 의의와 형사법적 쟁점 검토", 형사정책연구, 34(3) (202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찬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2021. 9. 24.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5(1) (2022),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30(4)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찬걸,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62) (2019), 대검찰청
- 박찬걸,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2(3) (2011),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신상현,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고려법학, (97) (202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경희법학, 55(4) (2020),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상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3) (2021), 경찰대학
- 원혜욱,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8(1) (2020), 한국피해자학회
- 이근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 형사정책, 34(1)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근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함정수사 허용의 위험성", 형사소송 이론과실무, 12(2)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여정,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리뷰, (76) (202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이원상,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4(2) (20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장응혁,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32(4)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전수아,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52(1) (202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전치홍,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7 (2021),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연주,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 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여성연구, 113(2)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대현,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1(1) (2022), 한국경찰연구학회
- 최준혁,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3(2) (20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함현지, "성범죄의 예비‧음모행위로서의 ‘그루밍’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84) (2021), 한국법학원
- 황만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3(1) (2022), 한양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