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North Korea : with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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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민군관계를 체제의 독특성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체제의 독특성은 군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였고 이는 혁명성, 인민성, 당성으로 요약된다. 혁명성, 인민성, 당성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당성이 목적이라면 혁명성과 인민성은 수단의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군관계는 군과 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군의 성격은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에도 반영되어 있다. 1994∼2008년 현지지도를 수행한 군 인사들은 당 및 국가기구의 보직과 함께 비군사적 분야인 국가, 정치, 경제 행사에 참여해온 것이다. 그러나 보직과 업무는 군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소수의 군 엘리트가 비군사적 부문의 보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다. 즉,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에는 군의 독특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이 곧 민군 엘리트의 기능 및 역할의 혼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대의 역할 확대와 민군 엘리트의 분화가 공존하면서 선군시대는 지속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distinct North Korean regime. Given the uniqueness of the North Korean system, the new attributes of the military can be summariz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the people and the Party. These three attributes are reciprocally interlinked; the purpose lies within the Party, while the measures are defined by the revolution and the people. Accordingly, it is most essentia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arty in order to grasp the civil-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The nature of the military is also reflected in the assignments and businesses of the military elite. The military personnel, who participated in the on-the-spot guidance from 1994 to 2008, had held non-military posts in 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events with their status in the Party and 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ir assignments and businesses were still related to the military, and only a small number of military elites overlapped into the non-military sectors. In other words, the assignments and businesses of the military elites reflect the unique nature of the military, but this does not suggest t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ivil-military elites are interchangeable. The Military First era is preserved due to the coexistence of the expansion of military roles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civil-military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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