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군관계: 군 역할을 중심으로
Civil-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Role of Korean People's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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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인민군은 ‘군의 정치화’ 특성으로 인해 민군관계에서 정치사회화 기능 및 비전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민군관계의 핵심적 키워드는 ‘군민일치’이며, 그 특징으로는 역사성과 전통성 주장, 혁명의 수뇌부 중심의 일심단결 강조, 시기적으로 군의 민 지원 → 상호 지원 → 민의 군 지원 강화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의 변화는 국방위원회의 업무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주요 사회통제기구와 군사경제의 담당 인물이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 엘리트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군시대’에 군은 사회부문에서 따라배우기(사상기풍과 투쟁기풍)의 전형으로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면, 경제부문에서는 단순한 대민 지원을 넘어 국가건설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의 역할 확대에 따라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인민들은 군의 안보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Abstract
Korean People’s Army performs the political socialization function and non-traditional roles in civil-military relations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politicization of military’. The core keyword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is ‘military and civilian unity’, and the characteristics can be explained as the maintenance of historicity and tradition, the emphasis on whole hearted unity centered on the chief executives of revolution, and periodical changes as follows: military support to civilian → interactive support → intensifying civil support to military. The change of members in National Defense Committe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tasks of the organiza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officials in charge of major social control organizations and military economy are from military forces, the influence of military elites can be regarded significant. In the ‘era of military-first’, the military mobilizes people to the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s the model of ‘following and learning (the spirits of ideology and struggle)’ in social section, and in economic section, the military became the core force of nation building beyond simple supports to civilians. As the role of military enlarged, people start to express negative opinions on military, but still the role of military in security is tr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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