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에서 ‘수평적 격자’의 형성과 이완: 미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Variation of 'horizontal lattice'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Change of Micro-spa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북한에서 구축된 ‘수평적 격자’의 이완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종결된 이후, 북한 사회는 제레미 벤담이 제시했던 판옵티콘(panopticon)과 같은 사회통제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사회공간은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수직적인 통제와 수평적인 단절의 구조를 강화해왔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통제가 갖는 특징 중 수평적 단절의 구조, 즉 수평적 ‘연결’을 가로막는 다양한 형태의 ‘격자’들이 형성되고 이완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전후 북한에서 구축된 수평적 격자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억압성으로부터 재생산되었으며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의 수평적 이동을 단절하는 사회통제 기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는 북한 사회의 유동성을 확장시키며 수평적 격자를 넘어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경제 위기의 충격은 북한 사회에서 전에 없던 시장의 확장과 그로 인한 사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가져왔다. 둘째, 미시공간에서 국가의 하급 관리들이 포함된 행위자간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격자가 이완되면서 수직적 통제의 억압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horizontal lattice' was formed through the Korean War and how it chang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focusing on the micro-space of North Korean society. Since the Korean War ended in the form of a cease-fire, North Korea's society will be placed under the same social control system as the Panopticon proposed by British philosopher Jeremy Bentham. North Korea's post-war social control system blocked horizontal movements of residents, supplies and information. Such a horizontal disconnection is the result of a special historical event called the Korean War. Kim Il-sung established a different repressive social control system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the country that was destroyed after the war and purging the transfer forces. In the process, North Korea's social space has internalized the structure of vertical one-sided control and horizontal disconnection.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brought about the following changes in micro-space in North Korean society. First, the relaxation of the horizontal lattice has led to the expansion of private networks in micro-space. Second, symbiotic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were formed at the base level in society, and some behaviors have become as social norms. Third, the relaxation of the horizontal lattice and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network in micro-space have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s repressive control mechanism.

참고문헌 (49)

  1. 가브리엘 포페스쿠, "국가·경계·질서" (2018), 푸른길
  2.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통일연구원, ~ (2014)
  3. 2012, , ~
  4. 박순성,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2010), 한울아카데미
  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7" (198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6.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Ⅴ" (2004), 경남대학교 출판부
  7.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2005), 선인
  8. 안찬일, "10명의 북한 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10년 후의 북한" (2006), 인간사랑
  9.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10.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통일연구원, ~ (2005)
  11.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전망, "이금순", 통일연구원, ~ (2007)
  12.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09)
  13.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통일연구원, ~ (1999)
  14.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통일연구원, ~ (2006)
  15.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 (2016)
  16. 통일연구원, "북한 체제의 현주소: 개원 11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2), 통일연구원
  17.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0, pp.167~202 (2014), 인문학연구원
  18. 국가정보원, "남북한합의문건 총람" (2005), 국가정보원
  1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24" (1996), 국사편찬위원회
  20. 김남식, "북한 공산화과정연구" (1972), 고려대학교출판부
  21. 김병로,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성찰과 남남갈등의 대안" (2014), 한울아카데미
  22.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ʻ감각ʼ되는 ʻ장소ʼ와 북한이탈여성의 ʻ젠더ʼ화된 장소 감각", 한국사회학, 47(1), pp.221~253 (2013), 한국사회학회
  23. 김성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22(2), pp.114~158 (2012), 한국공간환경학회[DOI]
  24. 남상호, "북한관계사료집ⅩⅥ" (1993), 국사편찬위원회
  25.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2(1) (1999)
  26.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박영자",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 16-11 (2016)
  27. 서재진,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체제건설" (1992), 경남대학교 출판부
  28.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박사, 경제학, pp.2003
  29.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 박사, 비교정치, pp.2006
  30.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출신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pp.85~126 (2014), 심연북한연구소[DOI]
  31. 이승일,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2009), 보성각
  32. 이우영,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구, 19(1), pp.269~310 (2016), 심연북한연구소[DOI]
  33. 李鍾奭, "조선로동당의 指導思想과 構造 變化에 關한 硏究 : 主體思想과 唯一指導體系를 中心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1993
  34.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박사,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전공, pp.2014
  35. 정일영, "북한의 쇠퇴에 따른 구성원의 대응과 회복 가능성 분석 -Hirschman의 ‘Exit, Voice and Loyalty’ 개념의 적용-", 통일연구, 15(1), pp.131~165 (2011), 국가관리연구원
  36. 정일영,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7(1), pp.5~36 (2013), 통일연구원[DOI]
  37. 정해용, "6·25 전쟁 전후의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2(1), pp.114~128 (2019), 한국지리정보학회[DOI]
  38.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KINU, ~, pp.KINU Insight, 2020-No.4 (2020)
  39. 한성훈, "한국전쟁과 북한 국민형성 : 동원, 학살, 규율과 전쟁의 미시적 분석", 박사, 사회학, pp.2010
  40. Stanley Cohen, "Social Control and State" (1983), St. Martin's Press
  41. 김일성, "김일성선집 4" (1960), 조선로동당출판사
  42. 김일성,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Ⅰ" (2004), 경남대학교 출판부
  43. 김일성, "조선중앙년감 1953년" (1953), 조선중앙통신사
  44. 김일성, "김일성선집 3" (1954), 조선로동당출판사
  45.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결정집 1956년" (195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52년" (1952), 조선중앙통신사
  47. 한락규, "우리나라 법의 발전" (1960), 국립출판사
  4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외교부[URL]
  49.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외교부[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