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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Wartim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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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전쟁기간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의 특성, 즉 전시파괴, 피점령의 경험, 그리고 휴전협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는 애국주의 규범을 전사회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연합군과 국군에 의한 피점령과 곧 이은 피점령지의 회복은 적들에게 동조한 '이적분자'들을 사회적으로 숙청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적(敵)과 아(我)를 구분하는 사회통제의 준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전선의 안정화 이후 2년 여간 지속된 휴전협상은 결과적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가 북한사회에서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의 형태로 종료됨에 따라 전시에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이 북한사회에 내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historical origin where features from social control systems in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When and how have social control systems in North Korea been developed? What are features from social control systems in North Korea and what constitutes the features? This paper provides a series of arguments which postulate constituents from social control systems as Norms, Consent, and Re-socialization and indicate that features from social control systems have been developed during the historical switch from pre-Korean War to post-Korean War.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where Kim Il-Sung and Korean Workers' Party had seized power. Second, This paper analyzes how this movement of population had changed the social construction in North Korea and how North Korea regime had coped with the changes. Lastly, 'Wartime socialism system' established in postwar North Korea had developed its consent structure of leader-party-loyalty class under socialistic and patriotic norms, its members had been embraced into the structure of routine re-socialization in its production unit and liv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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