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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공협력에 대한 연구- 동·서해상 직항로 신설 노선 제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Korean Air Cooperation-Focusing on the proposal of new direct air routes on the East and West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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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동서해상 직항로 개설을 중심으로 한 남북항공협력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전문 민간 조종사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북한과 항공, 북한 연구자와 민간 조종사라는 학제 간, 직업 간 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항공정책 및 인프라, 우리 정부의 남북항공협력 정책, 이스타항공의 남북 직항로 운항 사례, 민간 조종사의 고도로 숙련된 실무경험을 종합해 남북항공협력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 동·서해상에서 현실 가능한 신설 항로를 제안하였다. 동해상으로는 일본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인천-삼지연, 인천-원산 노선을, 서해상으로는 중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평양-인천, 인천-평양 노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를 유념하고 북한의 열악한 항공 보안 및 인프라 개선, 교육을 위해 ICAO와 IATA와 같은 항공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남북협력 과정에서 숙련된 민간 조종사들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air cooperation centered on the opening of direct fligh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 civilian pilots in the process. The study is characterized by interdisciplinary and inter-professional studies of North Korea and aviation, North Korean researchers and civilian pilots. This study combines Eastar Jet's direct inter-Korean flight, highly skilled working experience of private pilot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ter-Korean aviation cooperation policy to present two major ways to achieve inter-Korean aviation cooperation. Firstly, it proposed a new realistic route in the east and west seas of the two Koreas. Incheon-Samjiyeon and Incheon-Wonsan air route in the East Sea and Pyongyang-Incheon, Incheon-Pyongyang route in the West Sea were proposed that it does not pass through Japan and China’s Flight information Region. Secondl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order to improve North Korea's poor avi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it continued cooperation with aviation-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AO and IATA, and proposed the use of skilled civilian pilot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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