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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A Basic Study for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Projects: Peace Process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UN and the United States Sanctions on North Korea

이웅규|김용완
한국보훈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2020.09|한국보훈논총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제19권 제3호|pp. 39-71|DOI 10.24004/tkafp.2020.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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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북한 개별관광리버노믹스백두대간잇기국제관광무역도시항Individual Tourism in North KoreaSanctions against North KoreaRivernomicsConnecting between Baekdu-daeganInternational Tourism Free Trade City Port

초록

최근 논의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 독자제재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시기(Timing)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확하게는 유엔과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만 북한 방문의 제재에서 유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찬반 논쟁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및 국제적 공인, 대북 독자제재인 2010년 5.24조치 해제, 혁신적인 남북 공동 관광개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사업은 첫째,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리버노믹스(Rivernomics)’ 사업이다. 둘째, 북한 세포등판지구와 남측 대관령 삼양목장의 연계로 산악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태관광 및 축산관광상품화의 ‘백두대간 잇기’ 사업이다. 셋째,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무역지대를 철도와 항공, 크루즈로 잇는 ‘국제관광자유무역도시항’ 조성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연계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철도, 도로 연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점진적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re are virtually no explicit provisions in the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or the US independent sanctions regarding the recent discussions of Korean citizens’ individual tourism in North Korea. Nevertheless,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disagreements on whether the UN and the United States violated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the stable promotion of individual tourism in North Korea by Korean citizens to ease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create a peaceful atmosphere. To this end, it is desirable to promote tourism resump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1718 Sanctions Committee. However, since it is not an explicit viola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pursue it. In this context, the study comprehensively discusse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from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individual tourism in North Korea.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was secured legally binding and recognized internationally, the 5.24 measures were lifted in 2010, which was an independent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an innovative inter-Korean joint tourism development project was proposed. The specific proposed project is, first, the “Rivernomics” project to revitalize the waterfront tourism exchange between the Imjin River and the Bukhan River, a shared river between the two Koreas. Second, it is a “connecting between Baekdu-daegan” project to commercialize eco-tourism and livestock tourism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mountain tourism exchanges through the linkage between North Korea's Sephodeungpan District and South Daegwanryeong Samyang Ranch. Third, the “International Tourism Free Trade City Port” is a project that connects the Wonsan-Geumgang-Seorak International Tourism Free Trade Zone by rail, air, and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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