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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Die Geschichtlichkeit des Rechts bei Friedrich Carl von Savig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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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독일 역사법학파의 창시자 사비니가 의미한 바의 ‘법의 역사성’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논구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비니가 주장한 ‘법의 역사성’을 민족적 고유성, 변화발전성, 소여성의 세 측면으로 분석정리한 후, 각각의 측면이 사비니 자신에 의해서조차도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론적 변용이 전개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주제어> 사비니, 법의 역사성, 민족, 역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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