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淸時代 中國의 法律

이 글은 명청시대 중국법의 중요 특징을 논술한 것이다. 명청시대의 법률은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진나라 이후 명청시대까지 중국법은 ‘家天下’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법률의 “儒家化”는 의심스럽다. 명청시대의 주요 法源은 正律, 條例則例事例 등 ‘例’, 청대의 成案 등이다. 會典은 명청대의 종합적 법전이다. 그리고 명청대의 律學은 간혹 法源의 작용을 하였다. 律典의 승계과 창조에 관해 살펴보면 대체로 전 시대의 律典을 주로 승계하였으며 새로 창조한 것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청시대의 修例를 검토하였다. 명대에는 刑問條例를 3차에 걸쳐 改修하였으며, 청나라도 명나라를 모방하여 修例를 하였다. 건륭조에는 修例를 제도화하였다.[주제어] 法源, 例(條例則例事例), 成案, 律學, 承繼, 創造, 修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