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의 還退制度

조선시대의 환퇴에 관해서 당시의 각종 법전과 거래문기를 살펴보았다. 환퇴와 관련된 실정법의 규정의 분석을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되물리는 것을 방지하여 거래안전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된 문기에서는 매매형식을 이용한 소유권이전형식의 담보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환퇴는 단순한 관습법상의 담보제도가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된 소유권이전형의 담보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제어] 환퇴, 담보제도, 전당, 소유권이전형담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