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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관계로부터 본 대만법제의 기원 -무쯔(육오)개정조약의 대만적용문제-
The Origin of Colonial Legal System in Taiwan from the View of Western Nation-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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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제국주의가 대만의 초기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만에 기존하던 제외국과의 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라는 요인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신조약이 적용되기 위한 법제정비를 어떻게 진행해 갔는가, 그리고 정비된 법제가 가지게 되는 속인법적 성격에 대하여, 하라 다카시(原敬)의 내지연장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주제어] 대만법제, 치외법권, 식민지법제, 하라 다카시(原敬), 내지연장주의, 무쯔(陸奧)개정조약, 六三法, 속인법, 불평등조약, 異法人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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