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Savigny의 견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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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로마의 법학자들은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권리가 생겨나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시민법상 소권은 영구소권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법무관법상 소권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법무관법상 소권은 원래 법무관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소권의 행사가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고가 수 세기에 걸쳐 조금씩 확대되었는데, 기원후 5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로마시민법상 소권도 시간적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었다. 오늘날 법학자들은 소권의 시간적 제한을 소멸시효제도의 기원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한 권리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통적 사고의 영향이 남아 있다. 즉 소권의 행사가 지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권은 여전히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인정되는 것이 상대방이 갖는 소멸시효의 항변권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현행 독일민법에서도 고수되고 있다. 한편, 우리민법상 소멸시효제도는 독일민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전체적으로는 독일민법을 모델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모델법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틀에 맞추면 상대적소멸설이, 구체적 부분에 맞추면 절대적소멸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탓에 해석상 대립이 있어왔다.
Abstract
Time has great influence on one’s legal status. It sometimes gives a person a right, and sometimes takes it back. Under the Roman law tradition, many European civil laws have provisions which regulate the periods of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laws, some rights are subject to prescription by the expiry of a period of time. It is call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fter the expiry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the debtor’s duty continues its existence, but the debtor is entitled to refuse performance. It is the general effec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Roman civil law, and the present German civil law has kept the tradition. Some present civil laws, however, regulate differently. In these cases, the debtor’s duty ceases to exist as the effect of the prescription. When Korean legislators made their civil law, they modeled much of them after German civil law. As far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ncerned,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As abovementioned, under German civil law, the debtor’s duty continues its existence even if the period had expired. Korean civil law actually keeps silence about the general effect of the prescription. In the mean time, the Korean court and law scholars say that the debtor’s duty ceases to exist as the effect of the prescription. If then, Korean civil law should establish its own theoretical consolidation and not have a relish of Germ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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