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단축 및 연장합의와 관련한 입법방향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duction and Extension Agre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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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소멸시효의 단축 및 연장합의와 관련한 입법방향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한국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법의 수용과 함께 새롭게 창출되어진 근대적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소멸시효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실체관계와 합치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 그대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제도는 일응 진실한 권리관계를 보호하려는 일반적인 법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제도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시각에서 법 해석론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각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민법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및 신설여부와 관련한 입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한 입법작업 중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88년의 UN시효협약과 2003년의 유럽계약법원칙상의 소멸시효법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세계적인 동향에 부응하여 2002년에 100년이 넘게 시행된 민법을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하였고, 그 개정작업의 결과로 소멸시효규정도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급변하고 있는 각 국가의 입법동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멸시효법도 현실적이면서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각 국가의 소멸시효제도 중에서 시효합의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대한민국 민법전의 소멸시효규정 중에서 시효합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본 이후에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Shortening and Extension Agre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 think that the Prescription System in Korea is not a traditional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a long history in korea but is a modern social system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long with the adoption of modern law,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doubt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Extinctive Prescription in terms of the Korea Civil Law is a way of acknowledging accurate private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effect of the law,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urrent private right policy is not truly effective. Such a policy like this can be described as a condition, deviating from the usual legal principles which stand for the protection of real private rights. The rules related to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Korea Civil Law have brought about numerous legal arguments in the past. There recently have a lot of talk and a boom in comprehensive revision of certain sections, rules and principl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establishments of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1988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nd Extinctive Prescription in 2003 are good examples. Based on the more than 100 year old BGB and a global current, Germany, in particular, pushed for extensive Civil Law amendments in 2002, and mad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ul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order to face the dynamic world, it is important that we make revisions in our Extinctive Prescription in a practical and international manner. Therefore, this research briefly examines foreign Extinctive Prescription. Throughout this study, possible ways of revis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Korea Civil Law will be readdressed and investigated. Also, the question of what lessons this research would provide will be discussed in a legislative approach.
참고문헌 (38)
- 소성규, "민법총칙" (2001), 법률시대
- 곽윤직, "민법주해 Ⅲ: 총칙(3)" (1992), 박영사
- 소성규, "민법총칙" (2001), 법률시대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소성규, "민법총칙" (2001), 법률시대
- 김증한, "민법총칙" (1990), 박영사
- 명순구, "민법총칙" (2007), 법문사
- 소성규, "민법총칙" (2001), 법률시대
- 이영준,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김문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59 판결 -", 판례연구, 20 (2009), 부산판례연구회
- 김성수, "시효 및 제적치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2010년 1월 29일 개정시간의 조문내용과 개정이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69~233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안경희, "독일에 있어서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 인권과 정의, (374), pp.136~153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시효의 중단, 정지, "안경희", 법무부, ~ (2009)
- 한국 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 연구, "이기용", 법무부, ~ (2007)
- 이충훈,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pp.2011
- 소멸시료의 기간과 기산점, "임건면", 법무부, ~ (2009)
- 장석천, "소멸시효법의 과제와 개정방향", 박사, pp.2004
- 加藤雅之, "ケベック法, In 消滅時效法の現狀と改正提言" (2008), 商事法務
- 慶野菜穂子, "時效と合意, In 消滅時效法の現狀と改正提言" (2008), 商事法務
- 金山直樹, "民法 173條, 174條(短期消滅時效), In 民法典の百年 Ⅱ" (1998), 有斐閣
- 金山直樹, "時效理論展開の軌跡" (1994), 信山社
- 金山直樹, "時效, In フランスの200年" (2006), 有斐閣
- 金山直樹, "フランスの新時效法-混沌からの脫却の試み, In 消滅時效法の現狀と改正提言" (2008), 商事法務
- 內池慶四郞, "消滅時效法の原理と歷史的 課題" (1993), 成文堂
- 內田貴, "ユニドロワ國際商事契約原則 2004-改訂版の解說(4)(5)", NBL, (814) (2005)
- 幾代通, "新版註釋民法(16)" (1989), 有斐閣
- 道田信一郞, "國際動産賣買に關する時效條約", 際商, 2(11) (1974)
- 同志社大學ヨ-ロッペ法 硏究會, "ヨ-ロッペ契約法原則第3部 (第6回 第14章 時效)", 同志社法學, 58 (2006)
- 鹿野菜穗子, "時效と除斥期間" (2008), 商事法務
- "法典調査會民法議事速記錄 四" (1984), 商事法務硏究會
- 松久四彦, "時效制度, In 民法講座1" (1984), 有斐閣
- 松尾弘, "イギリスにおける消滅時效法, In 消滅時效法の現狀と改正提言" (2008), 商事法務
- 森田宏樹, "裁判外紛爭解決節次に對する時效中斷效の附與, In 平井宜雄先生古稀記念民法學における法と政策" (2007), 有斐閣
- 曾野和明, "國際賣買に關する二つの條約の發效-時效條約の場合お中心として", ヅュリ, (912) (1988)
- 曾野和明, "國際的動産賣買における時效に關する條約", (1974年) 註釋-付 1980年 同條約修正議定書 國際 87卷 3號, ~ (1988)
- 椿壽夫, "權利消滅期間論の課題性, In 權利消滅期間の硏究" (2006), 信山社
- Ole Lando,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5aufl", 202 Rn 1; Frank Peters in StaudingerKommentar zum BGB,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