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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과 해석의 기초

Historical Survey and Bas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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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론적으로 간접정범이 정범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의 행위형태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로 하고, 그 처벌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설과 판례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수설은 공범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해한다. 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을 고찰하면, 특히 1925, 1927, 1930년 독일형법초안, 1931년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초안들은 이른바 “확장적 공범개념”을 채택하여, 간접정범을 공범의 영역에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형법 제34조 해석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확장적 공범개념에 의하더라도 예컨대 직접행위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는 여전히 간접정범의 영역에 남아 있다. 따라서 형법 제34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이론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Abstract

Article 3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indirect principal(mittelbare Täterschaft). But in contrast to today’s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direct principal being a principal, section 1 of article 34 provides that the act of indirect principal is “instigating or aiding”, namely accessory’ acting and the standard of the punishment of indirect principal is it of “instigating or aiding”. The common view and the judicial precedent understand this article from the viewpoint of indirect principal being a principal, but a few scholars from the viewpoint of indirect principal being a accessory. If we survey of history of article 3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we acknowledge it is specially impacted from the Drafts of the German Criminal Code of 1925, 1927, 1930 and the Draft of the Japanese Criminal Code of 1931. These drafts adopted so-called the concept of widden accessory(erweiterter Teilnahmebegriff) and make accessory include indirect inprincipal. In consideration of these situations, the bas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is that lawmakers understood indirect principal of article 34 as a accessory. Even so, for example, the case that a man behind the affair cause he causes an agent without malice to engage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remains the field of indirect principal. So it is necessary that we constitute the theor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in consideration of thes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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