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insbesondere über die voluntative Zurechnung－

김성룡
한국법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2010.10|법사학연구|제42호|pp. 119-150|DOI 10.31778/lawhis..42.201010.119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과관계책임의사목적Kant의지아리스토텔레스헤겔HegelAristotelesWilleUrheberZurechnung객관적 귀속귀책부책호니히HonigPufendorf라렌쯔벨첼imputatiofactiiurisLarenzentiaFinalitätvoluntativZweckliberaWelzel

초록

‘객관적 귀속(Objektive Zurechnung)’은 독일 형법학자들에 의해 형법도그마의 견고한 구성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한 한국 형법해석학에서도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의 호황이 과연 형법의 인과성판단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객관적’이라는 형용사를 전치시켰다고 인과성판단 영역에서 귀속을 다루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설의 여전한 생명력을 주장하는 입장도 눈에 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의무(인과성)를 인정하는 것과, 발생한 손해의 어느 범위까지 그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듯이, 범죄 심사의 어느 단계에서건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행위 혹은 그 행위의 결과를 제한·구체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국내·외에서 거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객관적 귀속이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성판단에서 소위 ‘객관적 귀속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범죄체계론의 정합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과연 행위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객관적 구성요건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반인의 이해를 넘어선 형법의 독자적인 법(인과성)개념이라는 논거로 일반의 상식을 뛰어 넘는 개념구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필자의 의문제기가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이론이 독일 형법학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소위 ‘안정된 지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 귀속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과연 객관적 귀속의 현재 입지가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보다 풍부한 자료가 획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 귀속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도 중 하나로써 우선 객관적 귀속의 발전방향 중 특히 의사·의지(Wille)의 귀속(voluntative Zurechnung)에 관한 주요 이론의 흐름을, 현대 형법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현대 형법도그마의 행위론과 범죄체계론에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벨첼(Welzel)의 이론까지 따라가 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편으로 현재의 객관적 귀속론이 어떠한 토양에서 자란 것인지를 파악하고, 다른 한편 이를 통해 규범적 관점의 객관적 귀속론들이 과연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살펴본 의사의 귀속이 행위자의 심리에 기초한 접근이라면,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에 기초한 규범적 귀속이 현재의 지배적인 귀속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Die sog. objektive Zurechnung ist nicht nur ein fester Bestandteil in der deutschen Strafrechtsdogmatik geworden, sondern auch－wohl nicht ohne Ausname－von koreanischen 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n als maßgebliches Kriterium im Rahmen der Kausalitätsfeststellung im Strafrecht angenommen. Es steht aber dem Autor nicht außer Frage, ob die objektive Zurechnung als Korrektur der Bedingungstheorie für die Kausalitätsfeststellung im Strafrecht eine solche Rolle spielen kann und soll. Um dieses Bedenken unter rechtshistorischer Sicht zu bewerten, wird es in dieser kleinen Arbeit unternommen, vor allem eine der traditionellen Zurechnungslehre, also die Lehre von der voluntativen Zurechnung skizzenhaft zu schildern, deren Kerninhalte zusammenzufassen, und die Andeutung der voluntativen Zurechnungslehre für die moderne Diskussion über die objektive Zurechnung herauszukristallisieren. Alles in allem wird es klar gamacht, dass die Freiheit der menschlichen Handlung oder die Freiwilligkeit in der objektiven Zurechnung, die vor allem von Aristoteles, Pufendorf, Daries, Wolff, Kant, Hegel, Larenz, Honig, Welzel als Willenszurechnung angenommen wurde, den Ausgangspunkt bildet; dass die voluntative Zurechnung bis Welzel war im wesentlichen durch zwei Theorien bestimmt:die objektiv voluntative Zurechnung von Larenz und Honig, die finale Handlungslehre von Welzel. Ein wichtiger Streitpunkt zwischen beider Theorien ist die Frage, ob auf den konkreten Wille des Täters(im Sinne der finalen Handlungslehre) oder nur auf einen vom Täterwillen losgelösten abstrakten Willen(im Sinne der Möglichkeit einer Person) als Zurechnungsgrundlage abgestellt werden muß.

참고문헌 (45)

  1. Aristotele, Nikomachische Ethik, "Franz Dirlmeier" (1997)
  2. A. Benakis, "Über den Begriff des Unrecht－tuns bei Aristoteles anläßlich einer Kritik gegen die finale Handlungslehre", Festschrift für Hans Welzel (1974)
  3. A. F. Berner,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es", 12 (1882), Aufl., Leipzig
  4. F.Dencker, "Kausalität und Gesamttat" (1996)
  5.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Bernhard Lakebrink (1995), Stuttgart
  6. J. Hoffmeister, "Wörterbuch der philosophischen Begriffe" (1955)
  7. R. Honig,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nung", Festgabe für Reinhard von Frank (1930)
  8. H. J. Hruschka, "Ordentliche und außerordentliche Zurechnung bei Pufendorf－Zur Geschichte und zur Bedeutung der Differenz von action libera in se und actio libera in sua causa" (1984), ZStW 96
  9. C. Hübner, "Die Entwicklung der objektiven Zurechnung" (2003)
  10.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Wilhelm Weischedel(Hrsg.), Werkausgabe Bd. 8, 10. Aufl" (1993)
  11.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번역논문)", 법학논고, (30), pp.609~626 (2009), 법학연구원
  12. H. Koriath,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nung" (2007)
  13. G. Küpper, "Grenzen der normtivierenden Strafrechtsdogmatik" (1990)
  14. K. Larenz,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Ein Beitrag zur Rechtsphilosophie des kritischen Idealismus und zur Lehre von der “juristischen Kausalität”" (1970)
  15. M. Maiwald, "Zur strafrechtssystematischen Funktion des Begriffs der objektiven Zurechnung", Festschrift für Koichi Miyazawa (1995)
  16. P. Prechtl, "Metzler Philosophie Lexikon" (1996)
  17. F. Toepel, "Kausalität und Pflichtwidrigkeitszusammenhang beim fahrlässigen Erfolgsdelikt" (1992)
  18. H.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 Aufl" (1969)
  19.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1990)
  20. 김성돈, "형법총론" (2008), 성균관대학교
  21. 김성룡,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척도", 법학논고, (29), pp.25~42 (2008), 법학연구원
  22. 김성천, "객관적 귀속 이론과 판례", 비교형사법연구, 7(1), pp.53~74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김용세, "형법상 인과관계의 본질및 조건관계의 확정에 관한연구－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4(1) (1993)
  24.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2006), 박영사
  25. 김호기,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주관적", 역사적 해석론에 입각한 반론에 대하여, 2006, pp.23(2), 277~292[DOI]
  26. 김호기, "형법학에서의 인과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귀속론", 형사법연구, (26), pp.529~550 (2006), 한국형사법학회
  27. 박상기, "형법총론" (2009), 박영사
  28. 박운길,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역할", 법학연구, (19), pp.155~174 (2005), 한국법학회
  29. 배종대, "형법총론" (2006), 홍문사
  30.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31. 오영근, "형법총론" (2005), 박영사
  32. 이용식,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서울대학교 법학, 45(1) (2004)
  33. 이용식,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서울대학교 법학, 43(4) (2002)
  34. 이용식,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 서울대학교 법학, 38(2) (1997)
  35. 이재상, "형법총론" (2008), 박영사
  36. 이재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995), 박영사
  37. 이정원, "형법총론" (2004), 대왕사
  38. 임웅, "형법총론" (2002), 법문사
  39. 임석원,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형사법연구, 22(2), pp.161~186 (2010), 한국형사법학회
  40. 장영민,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18(3), pp.107~13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1. 정성근, "형법총론" (2008), 삼지원
  42. 정영일, "형법총론" (2010), 박영사
  43. 조훈, "객관적 귀속에 있어서 간과된 연결고리", 형사법연구, (26), pp.551~568 (2006), 한국형사법학회
  44. 한상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과 최근독일의 논의상황", 법학논총, 15 (2002)
  45.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2001), 삼영사

관련 논문AI추천

객관적 귀속 재검토양천수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8 · 제30권 제4호객관적 귀속 기준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고찰승재현, 조성제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08 · 제5권 제2호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임석원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0 · 제22권 제2호인과과정 착오의 구조적 본질 -행위의 객관적 귀속과 고의로의 주관적 귀속-장성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8 · 제20권 제1호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객관적 귀속척도김성룡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08 · 제29호객관적 귀속론과 대법원판례 입장에 관한 연구유용봉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11 · 제10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

법 앞에 ‘얼짱’은 유리한가? 루틸리아나의 원상회복 청구 사건최병조pp. 5-48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이영록pp. 49-83플라톤의 정치이론 체계에서 『법률(Nomoi)』의 의의 －『법률(Nomoi)』의 독해방식에 대한 하나의 제안－박종현pp. 85-11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