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
History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Republic’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cept of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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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 ‘민주’와 ‘공화’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두 용어는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비군주국이라는 의미로 혼용되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헌법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임시헌장(1919. 4.11)에서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헌법례이다. 국가형태를 지칭하는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시기에는 삼균주의의 영향에 따라 균등이라는 실질적 이념과 결부되어 개념의 요동이 초래되었다. 제헌기에는 좌파의 인민공화국 개념에 대항하는 의미를 획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이 민주공화국의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기에는 부국단결을 강조하는 수사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집권층에 의해 애용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동안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그 보수적 색채로 인해 경원시되었으나, 소위 IMF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자유지상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담론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국가는 모두의 것’이라는 추상적 토대 외에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며,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앞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의 정착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Abstract
The terms of ‘democracy’ and ‘republic’ were respectively introduced in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Both had been interchangeably used as terms that meant the state form of non-monarchy, but with some exceptions.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first appeared i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 4.11) among constitution texts, which was the first case in the world as well. The conception of the term, which by then had been understood as a kind of state form, had been shaken in the 1930’s by its connection with the idea of equality influenced by Samgyun-ism. Then it acquired the opposing meaning from the left wing’s concept of people’s republic in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when the separation of power had become the key element of its conception.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the term had been favorably used by the ruling clique as a rhetoric with which they put an emphasis on ‘the unity for a wealthy nation’. Th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just after the collapse of the fourth Republic had influenced people temporarily to keep a distance from the term, which was coloured with conservative nuance, discourses regarding the term have exploded nowadays. It is relevant to the fact that libertarianism had strong influences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other words, people expect to find an opposing ideology to libertarianism from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Nevertheless, its conceptions are still so various that conservatives as well as progressives use the term in order to support their causes. Globalization and multi-society are other challenges that it should overcome to become meaningfully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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