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예산 규정의 형성 과정과 의미
Historical Review on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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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헌헌법에 예산제도 관련 규정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해방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제정이 논의되었고, 여러 헌법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헌법초안의 예산 관련 규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예산 규정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매년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결산 역시 그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산법률의 개념 없이 예산을 법률과 구분하였다. 제헌국회에 제출된 헌법초안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예산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도 예산제도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즉, 예산과 법률이라는 별개의 규범이 존재하면서 국가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이라는 서로 다른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형식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과 법률 모두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하는 규범이지만, 양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일치의 문제는 예산편성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남겨 놓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First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legal history. The current budget system which has its origin in the First Constitution is normatively supported by the existence of separate rules of the law and the budget. However, since they are different forms of norms,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discrepancy and it may be necessary to adjust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two. In other words, both the law and the budget are norms established by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remain questions as to how to reconcile the disagreements that may arise between the two. Recently, the concept of the budget-law has been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budget-law simply for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The budget-law can be a useless and unnecessary procedure if it is merely to decentralize the president's authority and strengthen th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reason why the people’s will and concern should be added here. This view should be more firmly maintained in futur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 detailed legis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budget-law. The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may be secondary to legal and financial reviews of the effects of the budget. However, in the reform of the system, it was a lesson from history that it was not able to accurately set the direction without looking into the changes in the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udget and the law can be said to be a transitional form between the age of the edict and the age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the budget-related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require that the budge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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