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법적 일고찰
Financial Law Review of the 2018 Constitution Amend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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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헌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었다. 헌법적 규정 사항들 중에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안에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뜻을 모으지 못한 쟁점들이 적지 않았다. ‘재정’에 관한 사항도 그러하다. 2018년 헌법 개정안은 재정에 관해 ‘예산법률주의’를 주된 의제로 삼았다. 예산의 형식을 법률로 바꾸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에 관하여 헌법적 의제로 제기되었던 사항들은 예산의 법률 형식 문제 외에도 다양하다. 특히 예산과 재정에 관한 국회와 정부 간 권한 관계가 헌법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재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가 논의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역할 배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여부와 함께 예산에 관한 권력 기관의 역할 배분에 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담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우리 사회가 재정에 관하여 헌법으로 정해야 할 의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March 2018,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actively conducted.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discuss what our society should stipulate in the Constitution today. Amo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re were not a few issues that our society did not collect enough will to agree on. The same applies to matters related to “finance”.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2018 made the main agenda of giving a legal form to the budget on finance. The agenda itself, which is the legal form of the budget, does not mean little. However, there ar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n the constitutional agenda regarding finance. In particular, the mandat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n budget and finance should be regulated constitutionally. Discussing budget legalism presupposes changing the allocation of rol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a review on the allocation of the roles of power institutions in the budget should be carried out together. Based on these issue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financial matters contained in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Subsequently, the agenda that our society should establish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finance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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