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한민국 근대 예산의 출발: 재정헌법과 최초의 예산

The Beginning of the Modern Budget in Korea:The Fiscal Constitution and The First Budge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의 제헌헌법과 재정조항에 대한 논의의 과정, 그리고 헌법 제정 직후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승인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근대적 재정운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헌법 재정조항의 규범적 목표와 실무적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근대 재정 출발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로부터 제도적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 재정헌법의 특징은 ‘의회의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원칙이다. 이들 두 원칙의 공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징인데, 본 연구는 이들이 채택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국회는 1949년 1월부터 4개월간 헌법의 예산규정을 준수하고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근대적 재정의 핵심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정운용이 미국 등 서구에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표어로 표현되지만, 한국에서는 “대표없이 예산없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개의 예산안이 한꺼번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 예산안이 제출되었던 1949년 3월 31일은 한국이 근대적 재정운용의 출발선에 선 날로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mmarizes the discussion on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1945 to 1948, and the process of the executive’s budget planning and National Assembly approval immediate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shed light on the efforts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even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no experiences in modern budget management, we can understand at the time how big a gap there was between the normative goals of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actical reality. Through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e beginnings of Korea’s modern budget and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draw lessons from the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budget constitution, which has been maintained continuously since the constitution in 1948 until the current constitution, are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National Assembly’s budget increases’ and ‘non-legalism of the budget’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eatures are not found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background behind their adoption. Additionally, the National Assembly went through considerable twists and turns in trying to comply with the budge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from January to April 1949. This experience eloquently demonstrates that the core of modern budget i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must approve a budget that pursues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Modern fiscal management is expressed in the motto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the West, but in Korea, it should be “No budget without representation” March 31, 1949, when three budget bills wer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once and the budget for the next year was submitted, should be remembered as the day when Korea stood at the starting line of modern budget system.

참고문헌 (23)

  1. 고중용, "제헌국회 초기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30(1), pp.65~92 (202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 금보운, "한국정부 수립시기 한미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 한국사연구, pp.337~383 (2014), 한국사연구회
  3. 김옥근, "일제하 조선재정사 논고" (1997), 일조각
  4. 김인철,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1997
  5.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4
  6.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7.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남동양학술총서, ~ (2012)
  8. 옥동석, "예산법률주의의 두 가지 의의", 예산춘추, 24, pp.83~89 (2011), 국회예산정책처
  9. 옥동석,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015), 21세기북스
  10. 유진오, "신고(新稿)헌법해의(憲法解義)" (1952), 일조각
  1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12.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박사, pp.2000
  13.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2006), 서해문집
  14. 이창세, "한국재정의 근대화과정" (1965), 박영사
  15. 이한빈, "해방 후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의 발전", 행정논총, 5(1), pp.1~23 (196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6. 조기준, "학술원 논문집 : 인문사회과학편" (1965), 대한민국 학술원
  17. 주경일, "한국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2006), 경세원
  18. 최광, "미군정하의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논집, 3, pp.119~160 (1989), 한국재정학회
  19. 홍성찬, "효정 이순탁의 생애와 사상", 한국경제학보, 4(2), pp.119~146 (1997), 연세대 경제연구소
  20.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1(2), pp.299~320 (2002), 한국공법학회
  21.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法史學硏究, (30), pp.109~157 (2004)
  22. Headlam-Morley, Agnes, "The New Democratic Constitutions of Europe" (1929), Oxford University Press
  23. Meade, E. G.,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52), Kings Crown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