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 도입과 변호사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and the Lawyers’ Politics-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for the Supreme Court Members and the Movements of Bar Associ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60년 6월 15일 공포된 제3차 개정헌법 제78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61년 4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에 제정되어 5월 7일 후보자등록까지 마쳤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선거가 무산되었다. 4․19 개헌의 결실로서 사법부 구성에 선거제를 도입한 점에서 중요한 혁신이란 의미가 있음에도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4․19 혁명 후 국가권력의 전면개조가 과제로 떠오는 시기에 ‘법조인에 의한 선거를 통한 대법원 구성’이라는 방식이 채택된 이유와 맥락,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및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재야법조계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대법관선거제 도입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포착하려 하였다. 4월 혁명이 제기한 정치적 과제는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와 공간을 주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경험으로 대통령에 의한 임명제와 고위법관들만이 관여하는 방식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자 ‘대법원 구성원은 법조인의 총의에 따라 선거하자’라는 재야법조계의 파격적인 제안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민주화’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관선거제는 변호사회의 주도적인 제안과 로비를 통해 헌법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국회 개헌기초위원회는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의견 대립을 미봉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선거제 입법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정과 선거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간접선거제, 추천위원회제, 법관과 비법관 사이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의도는 변호사회가 가진 수의 힘을 감쇠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정기 이후 법률가 정치의 전개라는 지평 위에서 4․19 이후의 대법관선거제 도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논할 때, 4․19 이후 재야법조계의 동향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소재들을 제공한다. 특히 7․29 총선에 대비한 자유법조단의 결성, 대법관선거제 입법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일어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분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설립이 주목된다. 대법관선거제가 ‘사법권 독립과 사법민주화’를 내걸고 재야법조계 지도급 인사들의 대법원 진출을 보장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면, 자유법조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법률가’라고 주장하며 국회 내에 기존의 정당 세력과 구별되는 법률가집단의 블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서울변호사회의 분열과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립은 대법관선거제를 비롯하여 4․19 이후 재야법조의 정치적 역할과 권력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된 상황 속에서 변호사집단 내부의 한층 복잡해지고 분절된 지향과 내부의 경쟁 압력을 분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의 정통성 및 권력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자유법조단, 서울변호사회, 제일변호사회의 주요 인물, 구성원의 법조자격과 경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Article 78 (1) of the third amendment Constitution promulgated on June 15, 1960 stipulated that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Justice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al group organized by persons with justiceship and be confirmed by the President.” According to the Law on the judicial election for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Justices enacted in April 1961, the candidate registration for the judicial election was completed on May 7 and the primary and main elections were scheduled to take place on May 17 and 25, respectively, though the military coup on May 16 turned everything to nothing.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was an symbolic and important judicial reform planed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fter the April Revolution. The literatures on the constitutional and judicial history, however, have been scarcely addressed this unprecedented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and legal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by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adopting this unique system and the roles and movements of the lawyers’ organizations and the bar associations in Seoul. The political tasks raised by the April Revolution necessarily gave the legal profession an opportunity and space to expand their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based on constitutional doctrines such as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and rule of law. The judges and lawyers had the opportunity to appropriate and utilize the meaning and fruit of the Revolution. When the experience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was deemed to prove that the “appointment system” and the “Monroeism of the judiciary” were the cause of the political dependency and bureaucratism in the judiciary, the proposal of constituting the Supreme Court upon the consensus of the judicial world was accepted as an attractive way to satisfy both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democratization. In this way, the election system was able to enter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bar association's initiative and lobbying, but there was also a battle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bar over the question of how to design the system. When discussing the implications and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adop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the activities of a group of lawyers and the bar associations provide very interesting and meaningful subjects.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Attorneys Group in preparation for the July 29 general election, and the Division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which took place at the time whe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began in earnest, are noted. It can be said that the division of the Seoul Bar Association by a group of lawyers who established the Seoul First Bar Association was an attempt to secure a more favorable position in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and power within the legal circle in the context of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role and access to power of the legal profession after April Revolution. This article tried to show this poi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qualifications and careers of major figures and members of the bar associations.

참고문헌 (35)

  1. "한국법조인대관", 법률신문사[URL]
  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근현대신문자료"[URL]
  3. "동아일보", ~
  4. "법률신문", ~
  5. "조선일보", ~
  6. "한국일보", ~
  7. "세계일보", ~
  8. "국회회의록 제4대 제45회 제1차 민의원 내각책임제개헌공청회", ~ (1960)
  9. "국회회의록 제4대 제35회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속기록 제1호", ~ (1960)
  10. "국회회의록 제4대 제3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 ~ (1960)
  11. "국회회의록 제4대 제35호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3호", ~ (1960)
  12. "국회회의록 제5대 민의원 법사위회의록 제38회 제3호", ~ (1961)
  13. "국회회의록 제5대 참의원 본회의 회의록 제38회", ~ (1961)
  14. 高在鎬, "法曹半百年-高在鎬回顧錄" (1985), 博英社
  15.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패밀리가 사는 법 (개정판)" (2019), 창비
  16. 金利祚, "韓國法曹人 祕傳" (1999), 법률출판사
  17. 金炳華, "韓國司法史(現世編)" (1976), 一潮閣
  18.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50년사" (2002)
  19. 李英燮, "大法官 選擧制", 法政 (1960)
  20. 李英燮, "새로운 司法形態의 摸索", 法政 (1962)
  21. 李恒寧, "司法權獨立과 司法制度", 法政 (1959)
  22.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역사비평사
  23. 박천웅, "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 pp.127~165 (2019), 한국사회사학회[DOI]
  24. 法律實務硏究會, "法曹人士寶典" (1977), 法曹文化社
  25. 법무50년사 편찬위원회, "법무50년사 1946~1996" (1996), 육군본부
  26. 法院行政處, "韓國法官史" (1981), 育法社
  27. 법원행정처, "법원사(자료집)" (1995), 법원행정처
  28.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100년사" (2008)
  29.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2012), 법문사
  30. 松井康浩, "日本辯護士論" (1990), 日本評論社
  31. 俞鎭五, "改定憲法과 政局의 將來", 法政 (1960)
  32. 尹世昌, "公法理論의 確立", 法政 (1960)
  33. 이국운, "법률가정치 연구-한국과 미국의 비교-", 법과사회, (38), pp.185~208 (2010), 법과사회이론학회
  34. 張庚鶴, "後進性의 克復을 꾀하자", 考試界 (196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