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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 관한 사실적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iution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 Law Drafting Committee'(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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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제헌국회에서 조직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각종 회고록이나 당시의 신문보도, 그리고 국회본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토대로 그 구성과정과 심의경과를 일자 순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결론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 한민당과 독촉국민회가 헌법제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는 점, 국회속기록에 나와 있는 기초위원 명단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제헌과정에서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이나 경제원칙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논쟁이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헌과정에서의 한민당과 이승만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였다.[주제어] 건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기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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