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긴급권국가로서의 『메이지(明治)국가』의 법구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이 글은, 일본의 메이지국가를 긴급권국가로서 이해하고, 일본의 식민지주의의 법구조를 이 긴급권국가체제의 일환으로서 파악하여, 그 구조적 특질을 밝혀냄으로써, 긴급권국가적 법구조를 극복하여 갈 실천적 방도로서의 시민적 정치문화 구축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주제어] 긴급권국가, 국가긴급권, 근대일본, 메이지국가, 식민주의, 식민지, 법구조, 법체계, 칼 슈미트, 시민적 정치문화, 국민주권, 규범주의, 결단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