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어서의 ‘근대’
'Modernity'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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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법에 있어서의 근대란 무엇인가?’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법에 있어서의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법학의 태동기에 ‘법에 있어서의 근대’는 ‘서양 근대법’으로 전제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법은 ‘근대로부터의 일탈’로 자리매김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이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문제점에 주목하여 제기된 ‘근대’ 개념 해체ㆍ폐기론은 많은 적확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체ㆍ폐기의 필요성보다는 재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라는 점에 관해 살펴보고, 막스 베버의 역사사회학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그것을 위한 국가권력의 통제된 구성’을 필자 자신의 ‘법에 있어서의 근대’ 개념으로서 제시하고, 덧붙여서 그 대칭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식민지근대화론’의 ‘근대’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Abstract
この論文が提起する質問は、「法における近代はないか」 である。より正確には、「法における近代は何か、という質問は韓国においてどういう意味を持つのか」 である。この論文では、１）韓国法学の胎動期において 「法における近代」 は 「西洋近代法」 として前提され、また日帝強占期の法は 「近代からの逸脱」 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たが、このような理解は問題点を持つものであったという点、その問題点に注目して提起された 「近代」 概念解体ㆍ廃棄論は、その多くの的確な指摘にもかかわらず、解体ㆍ廃棄の必要性よりは再構築の必要性を浮き彫りにしたと点に関して検討した後、２）マックスㆍウェーバーの歴史社会学方法論に基づいて 「基本的人権の保障とそれのための国家権力の統制された構成」 を筆者自身の 「法における近代」 の概念として提示し、３）あわせて、その対蹠点に位置しているといえる 「民主主義と市場経済」 という 「植民地近代化論」 の 「近代」 概念に対して批判的に検討してみた。
참고문헌 (32)
- 곽윤직, "민법총칙(新訂版)" (1995), 박영사
- 박병호, "한국법제사" (19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ㆍ2" (2006), 책세상
- 김보현, "근대를 다시 읽는다 1권" (2006), 역사비평사
-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2007), 기파랑
- 정연태, "한국 근대와 식민지 근대화 논쟁" (2011), 푸른역사
- 한인섭, "법 국가 저발전" (1986), 이성과현실사
- "특집 : 식민지 근대화와 탈근대", 문화과학, 통권 : 31 (2002), 문화과학사
- "특집 : 탈근대, 탈식민, 탈민족: 포스트 담론 20년의 성찰", 민족문화연구, (57) (20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창록, "制令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26), pp.109~171 (2002), 한국법사학회
- 김창록,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법제연구, 통권 : 8 (1995), 한국법제연구원
- 김창록, "법사학의 입장에서 본 막스 베버의 역사사회학 방법론", 인권과 정의, (172) (1990), 대한변호사협회
- 水林彪, "日本近代法體系의 歷史的 特質—帝國憲法(1889년) 明治民法(1898년) 體制論—", 법사학연구, 40(40), pp.43~62 (2009), 한국법사학회
-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1996), 진원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1983), 법문사
-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006), 책세상
-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 - 韓國法史上의 판례와 읽을 거리 -" (1997), 삼영사
- 양 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 사회, (창간) (1989), 법과 사회이론학회
- 이영훈,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006), 책세상
- 박이택,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2005), 나남출판
- 이철우,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2006), 혜안
- 개념 - 얼마나 유용한가, "법과 사회", 1999, ~, pp.법과 사회이론학회
- 이철우,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006), 책세상
- 최대권, "법사회학" (1983),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대권, "법에 있어서의 근대화 - 한국법사회학의 한 시도-", (서울대학교) 법학, 13(2) (19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종고, "구미법 수용과 한국 법문화", 사상과 정책, 6(13) (1989), 경향신문사
- 함병춘, "한국의 문화전통과 법 - 갈등과 조화 -" (1993), 한국학술연구원
- Hahm Pyong-Choo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1986), Yonsei University Press
- Hahm Pyong-Choon,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1967), Hollym Corporation: publishers
- Kun Yang, "The Law and Society Studies in Korea - Beyond the Hahm Theses -", 법학논총, 7 (1990),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원
-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56), J.C.B. Mohr
-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51), J.C.B. Mo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