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高等法院判例에 나타난 土地所有權 問題
The Problem of Land Ownership, Shown in the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Chosu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Focusing on the Land Po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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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제시대의 토지소유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일제의 토지정책과 포락지에 대한 조선고등법원판례의 입장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기간은 일제초기인 1908년부터 1919년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문제의 출발점은 일제의 토지정책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과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에 있다. 즉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한다면, 포락 후 다시 그 자리에 이생지를 이룬 경우의 이생지의 소유권, 그리고 포락후 대안에 이생지를 이룬 경우 본래 토지소유자에게 이생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생지의 대한 소유권관념을 조선고등법원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다.
Abstract
There are lots of arguments about the problems of the land ownership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study interprets these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polici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Chosun. And the main target period of this study has been arranged from 1908 to 1919, which was the early stage of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blems is that there seems some contradictory aspects between the land polici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Chosun.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the ownership of the Isaengji*** which had been created after Porak at the same place was authorized to original land owners. From a variety of materials, this study researches the background of the precedents which approved the ownership of Isaeng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