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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强占初期 妻의 特有財産에 관한 慣習法: 조선고등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日帝强占初期における妻の特有財産に關する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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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초기의 처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습법을 주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조선고등법원은 판결이유에서는 처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습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경작자 내지는 결수연명부에 등재된 자를 토지소유권자로 확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고등법원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보다는 법적 안정을 중시하고 의도적으로 식민지 통치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선고등법원판결은 처의 무능력과 처의 고유재산에 대한 부의 관리권에 관한 일본 구민법 규정과 대심원판결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후일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의 연구결과 조선고등법원판례의 태도가 관습의 왜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 구민법의 규정 및 식민지 통치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관습법을 형성해 나갔다는 점이다.

Abstract

本論文では、日帝强占初期における妻の特有財産に關する慣習法を主に朝鮮高等法院の判決の分析を通じて考察した。 朝鮮高等法院の判決理由においては妻の特有財産に關する慣習が述べられているが、耕作者ないし結數連名簿に登載された者を土地所有權者として確定する傾向が見える。これは、朝鮮高等法院が當事者の權利救濟よりは法的安定を重視し、意圖的に植民地における統治政策に附合する方向への裁判を下されたことに意味がある。 朝鮮高等法院判決は、妻の無能力と妻の固有財産に對する夫の管理權に關する日本における舊民法の規定と大審院判決との影響を受けたと思う。結論的に、このような一連の過程は、後日朝鮮民事令の改正によって日本民法を適用するための準備作業に過ぎなかったと言える。 以上の硏究結果、朝鮮高等法院判例の立場が慣習の歪曲という斷定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が、一つだけ明らかなものは、慣習法を日本の舊民法の規定および植民地における統治政策と同樣な方向へ形成した点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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