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宋代 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Recognition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of Sung(宋) China
한국법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2007.04|법사학연구|제35호|pp. 227-268|DOI 10.31778/lawhis..35.2007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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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송대 형벌제도의 특징인 刺字刑의 내용과 시행상의 특징, 그에 따른 인식을 13세기 南宋의 판례집인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오대시기에 군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실시되었던 刺字의 영향으로 송대에는 형벌로서의 刺字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에 사형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시행하는 刺配의 일부분을 구성했던 刺字는 眞宗과 神宗代를 거치면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고 남송대에 이르러 刺字의 크기에 관한 규정과 刺字가 행해지는 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남송대에는 刺字와 관련된 해당 조항의 확대로 刺字를 당하는 죄인이 증가하여 刺字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다. 결국 宋初의 엄형주의적 法意가 南宋代에 점차 완화되어 法意가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刺字된 죄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이 서리로, 이는 송대 지배층의 서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주제어] 刺字, 송대 형벌, 刺配, 吏,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 , 胥吏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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