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정치이론 체계에서 『법률(Nomoi)』의 의의 －『법률(Nomoi)』의 독해방식에 대한 하나의 제안－
The Significance of 『Nomoi(Laws)』 in the System of Plato’s Political Theory －A Suggestion on How to Read 『Nomoi(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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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률』은 플라톤 말년의 중대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이루어져왔다. 특히 『법률』에서 드러나는 법치의 모습은 기존의 플라톤의 정치이론에서 보여준 철인통치의 관념에서 어긋난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법률』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그리고 플라톤 정치사상의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계속 의문만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법률』이 플라톤의 전반적인 정치이론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는 저서라고 주장한다. 특히 『법률』에서 플라톤은 당대의 노모스와 피시스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하여 이데아로 귀결되는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현하였는데, 그에 의하여 법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국가철학 내에 정합적으로 위치되고 이들을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 결국 『법률』에서 드러나는 법과 정치의 관계를 법치로 과대평가하여 법치주의의 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법에 의한 이데아적 통치이념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플라톤의 법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논의의 이해는 결국 플라톤의 전반적인 정치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Nomoi(Laws)』 is Plato’s last work, and one of his most important works, scholars often show confusion on how to read this work. It is because many readers of this work usually think 『Nomoi』 reveals a new and different political doctrine, which is the ‘rule by law’ compared to the ‘rule by philosophical king’ in 『Politeia(Republic)』. However, in this paper, I assert that 『Nomoi』 can be read coherently with Plato’s other works on political theory and even that 『Nomoi』 is the completion of his political theory.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context of 『Nomoi』. In 『Nomoi』, we can find that by rearranging the debates on nomos and physis, Plato tried to establish a coherent legal system which is guided by idea(reason). After all, in 『Nomoi』, law becomes a means to control people’s liberty for promotion of the arete(virtue) of the polis(city nation, republic).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consider the rule by law doctrine in 『Nomoi』 as the rule of law doctrine in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In conclusion, following this understanding of 『Nomoi』, it is needed to read 『Nomoi』 more specifically and coherently in the context of Plato’s political philosophy.
참고문헌 (39)
- 김남두, "소피스트 안티폰에 있어서 법과 자연", 서양고전학연구, (2) (1988), 서양고전학회
- 김태경, "플라톤의 정치가에서 정치체제와 법률", 철학연구, 96, pp.215~238 (2005), 대한철학회
- 나정원, "플라톤의 정치사상" (1989), 법문사
- 노버트 브리스콘, "법철학" (1996), 서광사
- 박영식, "플라톤 철학의 이해" (1985), 정음사
- 박홍규, "플라톤 다시보기" (2009), 필맥
- 버키, "정치사상사" (1985), 녹두
- 서병훈, "플라톤의 '혼합체제'론: 민주주의의 부분적 수용", 정치사상연구, 10(1), pp.151~170 (2004), 한국정치사상학회
- 서중현, "『법률』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국가관 변화", 철학연구, 55 (1995), 대한철학회
- 승계호, "문화와 정치, in: 직관과 구성" (1993), 나남출판
- 심헌섭, "법철학" (1998), 법문사
- 알버트 다이시, "헌법학입문" (1993), 경세원
- 에드가보덴하이머, "법철학개론" (1996), 법문사
- 에른스트 볼프강뵈켄회르데, "법치국가 개념의 성립과변천, in: 법치국가의 원리" (1996), 법원사
- 염수균, "승계호의 플라톤 해석", 서양고전학연구, (27), pp.221~253 (2006), 한국서양고전학회
- 오세혁, "소피스트들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5(2), pp.75~104 (2002), 한국법철학회
- 윌리엄 에벤스타인, "정치사상사" (1974), 일신사
- 이수윤, "정치사상사" (1994), 법문사
- 이태재, "법철학사와 자연법론" (1987), 법문사
- 장준호, "플라톤의 인치와 법치:철인통치의 법치화", Oughtopia (오토피아), 25(1), pp.65~99 (201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조은래, "고대 그리스의 법사상-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1(1), pp.133~158 (2009), 지중해지역원
- 조지 세이빈, "정치사상사" (1997), 한길사
- 조지 커퍼드, "소피스트 운동" (2003), 아카넷
- 최자영, "고대 그리스 법제사" (2007), 아카넷
- 최자영, "플라톤의 이상적 사회 구상의 변화: 철학자-통치자와 법률, 용기와 온유·화목, 공유제와 사유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17), pp.53~90 (2005),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칼요아킴프리드리히, "역사적관점에서본 법철학" (1996), 교육과학사
-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982), 민음사
- 쿠르트 젤만, "법철학" (2000), 지산
- 플라톤, "법률" (2009), 서광사
- 필드, "플라톤의 철학" (1987), 서광사
- 한상수, "플라톤의 법치국가론:<법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 (1999), 세창출판사
- J. Saunders, Trevor, "Plato The Law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1975), Penguin Books
- Laks, André, "Legislation and Demiurgy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o’s Republic and Laws", Classical Antiquity, 9(2) (1990)
- Morrow, Glenn, "Plato’s Cretan City : A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s" (1960), Princeton U. P.
- Pangle, Thomas, "The Laws of Plato translated with notes and interpretive essay" (198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maras, Thanassis, "Plato on Democracy" (2002), Peter Lang
- Seung, T.K., "Plato Rediscovered : Human Value and Social Order" (1996),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Strauss, Leo, "Argument and the Action of Plato’s Laws" (1975),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lasto, G., "Studies in Greek Philosophy Ⅱ”, Socrates, Plato and Their Tradition, ed" (1995), D. W. Graham, Prince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