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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로마법과 우리 민법상물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비교 연구

Roman Water Law and Water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김영희
한국법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2016.04|법사학연구|제53호|pp. 263-311|DOI 10.31778/lawhis..53.2016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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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물Water지역권토지Land로마법강용수권Easement공유하천용수권Adjacent Land OwnerWater RightsRiparian RightRights of Using Public RiverRoman Law

초록

물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물에 관한 한 시대와 법계를 막론하고 공공에 의한 공유 내지 국가의 소유와 공공에 의한 이용을 말한다. 그런데 물의 공유 내지 국유를 전제로 하는 공공의 물 이용은 비록 공공을 말하고는 있지만 물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까닭에 물을 이용하는 개인들 사이의 재산권적 관계 조율을 필요로 한다. 그런 한편 물은 그 존재 형식상 토지 소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물은 공유 내지 국유라 하더라도 물을 품고 있는 토지가 사유인 경우에 토지의 사유에 의해 공공의 물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또 공공의 물의 이용에 의해 토지의 사유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을 공유 내지 국유로 선언하여 국가의 관리아래 두어 사회의 물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면서도 물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과 관련하여 물의 특성을 앞세워 관습 및 관행에만 맡겨 놓거나 추상적인 상린관계에 맡겨 놓기보다, 물 이용의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권 관계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물이라는 공공재를 국가라는 공적 체계의 관리 아래 두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둘러싼 사적 이익을 재산법 영역에서 다루는 것 사이에 로마법이 보였던 조화는 물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과 사적 재산권적 성격 사이에 균형점 찾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민법학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Water is essential for life. So many laws and acts around the world regulate that water is owned by public or by nation. In any case, no matter who it owns, water is for using by public. And the entitlement of using water inevitably has the attribute of the property right. Thus it is necessary for a society to have regulations for adjusting the water use between people, and then again, for adjusting the land ownership because water is wired with land. The Roman law, the historic model law of Korean Civil Code, therefore, had acknowledged and achieved harmony between the public character of water and the private character of water in land. In the private sector, the law took the structure of contractual ease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bout the using the water and related land. In comparison,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express clearly either the public character nor the private character of water. It mainly depends on the social customs to 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s with relation to using the water and related land. In these days of importance of water, however, it would be proper to revise and put ground rules about the water on the Korean Civil Code.

참고문헌 (69)

  1. 구연창, "민법상 물(水)에 관한 법리", 민사법학, (7) (1988), 한국민사법학회
  2. 구연창, "민법상 수법관계의 체계론적 고찰", 경희법학, 20(1) (1985),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3. 구연창, "미국 및 한국의 용수권에 관한 비교연구 (1)", (2), 1973, pp.(21, 22)[DOI]
  4. 국토교통부, "물과 미래 (2015 세계 물의 날 자료집)", 국토교통부, ~ (2015)
  5. 김기수, "민법상 수(水)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함", 고시계, 13(12) (1968), 고시계사
  6. 김동건, "미국의 수리권의 연구", 박사, 법학, pp.2000
  7. 김동건, "수리권제도 - 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6(2), pp.45~74 (2004), 한국환경법학회
  8. 김상용, "토지법" (2004), 법원사
  9. 김상용, (1992), 박영사
  10. 김성기, "용수권의 법적 성격", 사법논집, 13 (1982), 법원도서관
  11. 김성수,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토지공법연구, 43(1), pp.341~36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12. 김성수,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4(1), pp.231~258 (2012), 한국환경법학회[DOI]
  13. 김영희, "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법사학연구, (52), pp.7~58 (2015), 한국법사학회
  14. 김재형, "21세기 사법의 전개(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논문집)" (2005), 박영사
  15.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2010), 법문사
  16.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1957), 일조각
  17.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대한민국국회, ~ (1957)
  18. 박균성, "하천수 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4, pp.107~130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19. 박재윤, (1992), 박영사
  20. 박종찬, "수법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3 (2006),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1. 박홍래,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법(水法)에 관한 비교 연구", 인권과 정의, (348), pp.68~86 (2005), 대한변호사협회
  22. 배성호, "농업수리 주체의 기능적 분화와 농업수리권의 구조 서설", 법조, 61(11), pp.153~180 (2012), 법조협회[DOI]
  23. 엄영진, "상린관계의 공사법적 관계", 월간고시, 20(2) (1993), 월간고시사
  24. 오준근, "지하수 공개념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 법제개선연구, 6 (2000), 법제처
  25. 윤양수, "地下水의 公水性", 공법연구, 33(2), pp.217~238 (2005), 한국공법학회
  26. 윤철홍, "지하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사법, 8(1(상))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27. 윤태영,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소유권의 한계)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61, pp.553~601 (2012), 한국민사법학회
  28. 윤태영, "민법상 공유하천에 대한 재해석", 중앙법학, 8(1), pp.435~458 (2006), 중앙법학회
  29. 이기우,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엄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2005), 법원사
  30. 이기우, "민법상 물(水)의 이용에 관한 권리", 토지법학, (16) (2000), 한국토지법학회
  31. 이상돈, "수리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 543 (2001), 법조협회
  32. 정기웅, "일본 메이지민법(물권법: 지역권⋅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민사법학, 60, pp.497~535 (2012), 한국민사법학회
  33. 정우형, "用水權 法理에 관한 再檢討", 한양법학, (27), pp.377~399 (2009), 한양법학회
  34. 최병조, "地震과 법 - 로마법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 52(2), pp.47~90 (2011), 법학연구소
  35.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박영사
  36. 현승종, "로마법" (1996), 법문사
  37. 올리버 웬델 홈즈 2세, "보통법 (하)" (2011), 알토란
  38. 渡辺洋三, "注釋民法(7) 物權(2)" (1968), 有斐閣
  39. 野村好弘, "注釋民法(7) 物權(2)" (1968), 有斐閣
  40. 中尾英俊, "注釋民法(7) 物權(2)" (1968), 有斐閣
  41. Helen F. Althaus, "Public Trust Rights,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GPO, ~ (1978)
  42. David B. Anderson, "Water Rights as Property in Tulare v. United States", McGeorge L. R, 38, pp.461~ (2007)
  43. Hans W. Baade, "Roman Law in the Water, Mineral and Public Land Law of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Am. J. Comp. L, 40, pp.865~ (1992)
  44. Stephen N. Bretsen, "Water Markets As a Tragedy of the Anticommons", Wm. & Mary Envtl. L. & Pol’y R, 33, pp.723~ (2009)
  45. Rome G. Brown, "The Golden Rule as a Maxim of the Modern Law of Water Rights", American L. R, 56, pp.401~ (1922)
  46. W. W. Buckland, "The Conception of Servitudes in Roman Law", L. Q. R, 44, pp.426~ (1928)
  47. Alewyn Burger, "Roman Water Law (part 1", part 2), 2007, pp.2007, 72~
  48. J. C. De Wet, "Hundred Years of Water Law", Acta Juridica, 1959, pp.31~ (1959)
  49. Donald V. Dobbins, "Surface Water Drainage", Notre Dame Lawyer, 36, pp.518~ (1960)
  50. Charles James Gale, "A Treatise on the Law of Easements" (1916), Sweet&Maxwell
  51. Joshua Getzler, "A History of Water Rights at Common Law"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52. R. H. Hess, "Arid-Land Wate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Colum. L. R, 16, pp.480~ (1916)
  53. T. E. Lauer, "The Common Law Background of the Riparian Doctrine", Missouri L. R, 28(1), pp.60~ (1963)
  54. Earl F. Murphy, "English Water Law Doctrine Before 1400", Am. J. Legal Hist, 1, pp.103~ (1957)
  55. Alice B. Preuss, "Western Irrigation Law a Devolution of the Law of Appropriation", Am. L. R, 52, pp.41~ (1918)
  56. Alan Rodger, "Roman Rain-Water", Tijdschrifr voor Rechtsgeschiedenis, 38, pp.417~ (1970)
  57. F. S. Ruddy, "Res Nullius and Occupation in Roman and International Law", U. Mo. Kan. City L. R, 36, pp.274~ (1968)
  58. Melissa Kwaterski Scanlan, "The Evolut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and the Degradation of Trust Resources: Courts, Trustees and Political Power in Wisconsin", Ecology Law Quarterly, 27, pp.135~ (2000)
  59. Clifford W. Schulz, "Changing Judicial Attitudes Towards Property Rights in California Water Resources: From Vested Rights to Utilitarian Reallocations", Pacific L. J, 19, pp.1031~ (1988)
  60. Samuel P. Scott, "The Civil Law" (1973), AMS Edition
  61. Anthony Scott, "The Evolution of Water Rights", Natural Resources J, 35, pp.821~ (1995)
  62. A. W. B. Simpson, "A History of the Land Law" (1986), Oxford Clarendon Press
  63. Andrew Stephenson, "Public Lands and Agrarian Laws of the Roman Republic" (2015),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64. Bernard K. Vetter, "Louisiana: The United State’s Unique Connection to Roman Law", Loyola L. R, 39, pp.281~ (1993)
  65. Eugene F. Ware, "Roman Water Law" (1905), West Publishing Co
  66. Alan Watson, "The Digest of Justinian" (1985),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67. Samuel C. Wiel, "Natural Communism: Air, Water, Oil, Sea, and Sea Shore", Harv. L. R, 47, pp.425~ (1934)
  68. Samuel C. Wiel, "Theories of Water Law", Harv. L. R, 27, pp.530~ (1913)
  69. Samuel C. Wiel, "Running Water", Harv. L. R, 22, pp.19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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