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보방(保放)ㆍ보수(保授)ㆍ차지(次知)의 개념과 양상
The Concepts and Aspects of Bobang(保放), Bosu(保授), and Chaji(次知)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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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 보방(保放)은 보수(保授)하여 잠시 석방한다는 의미이다. 죄수가 친상(親喪)을 당했거나 혹한(酷寒)ㆍ혹서(酷暑)에 경수(輕囚)를 보수하거나 차지(次知)를 대수(代囚)하는 방식으로 임시 석방하였다가 석방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환수하여 처결하였다. 현대의 보석(保釋)제도와 비교할 때 현대 보석의 조건인 보증금을 보방은 ‘차지(次知)’가 대신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보석 청구를 제외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보수 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병으로 인한 보방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정조대에 가면 보방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수금(囚禁)을 피하는 수단으로써 양반 죄수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진상물(進上物), 환곡(還穀), 국곡(國穀), 세곡(稅穀)의 포흠(逋欠)이나 범장(犯贓) 등 재정 관련 죄를 지은 죄인들을 임시로 석방하고 납부를 완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징채(徵債)를 위한 보방은 조선 후기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감옥 행정의 일환으로써 형치(刑治)하기 전에 보방하고 용형(用刑)할 때 환수(還囚)하였고, 감옥을 청소하거나 수리할 때도 보방하였다. 보방은 ‘보수’와 ‘차지’를 조건으로 시행되었는데, 보수는 죄인이 보방의 목적을 이룰 동안 감독 관리할 거처를 정해 죄인을 맡기는 것이고, 차지는 죄수를 대신할 사람을 수금하여 징납 등의 목적을 속히 이루게 하려는 제도이다. 사료에서 보수처(保授處)는 전옥서나 의금부 밖 가까운 곳의 가신인처(可信人處)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죄인을 믿을 만한 곳에 맡겨서 감독, 관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지는 처(妻)ㆍ부모ㆍ형제 등 가족과 노비, 그리고 ‘차지’라고 명명된 일군의 사람을 수금하는 행위이자 그 대상을 지칭하는데, 17~18세기 후반 차지의 경우, 처, 모(母), 비(婢) 등 여성 차지 비율이 높았으며, ‘차지’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고용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방은 보수한 죄수가 도망하는 것. 부채를 납부하기까지 차지를 무한정 수금하는 것. 옥관(獄官)이나 옥졸(獄卒)이 보수처나 차지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정처를 비롯하여 가족을 차지로 삼았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정조대 이후에는 정처(正妻) 등 가족을 차지로 수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대신 고종 대에 징채로 인해 가동(家僮)을 차지로 수금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징채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보방하기도 하였으나 부채 액수가 큰 경우 차지는 의미가 없었다. 보방, 보수, 차지는 형사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행정,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그 의미가 적지 않은 제도라 하겠다.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 bobang(保放) was a temporary release granted through bosu(保授) in cases like family bereavement[親喪], extreme weather, or minor offenses. Sometimes a chaji(次知) could take the prisoner’s place[代囚]. Once the reason ended, the prisoner was recalled for formal processing. While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obang and the modern bail system[保釋], a key distinction is that modern bail typically requires a monetary deposit[保證錢], whereas in bobang(保放), a chaji(次知) took responsibility instead. Moreover, while modern bail[保釋] can be denied if the defendant is deemed a flight risk, Joseon officials used the bosu(保授) system to prevent escape. Medical-related bobang was the most common form, and by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procedure had become simplified. It was often used by yangban(兩班)) prisoners as a means to avoid imprisonment. In cases of financial crimes—such as failing to deliver tribute goods[進上物], hwangok(還穀) or tax grain[國穀], segok(稅穀)—offenders were temporarily released to complete repayment. This use of bobang for debt collection[徵債] reflects the fiscal na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As part of prison administration, prisoners were temporarily released[保放] before punishment[刑治] and recalled[還囚] when it was time to carry it out. Bobang was also used during prison cleaning or repairs. Bobang was implemented under two conditions: bosu(保授) and chaji(次知). Bosu placed the prisoner under watch at a set location, while chaji detained another person to ensure obligations were quickly fulfilled. Bosu placements[保授處] were supervised at trusted locations near the Jeonokseo(典獄署) or Uigeumbu(義禁府). Chaji included the prisoner’s wife, parents, siblings, slaves, or hired substitutes. In the late 17th to 18th centuries, many chaji were woman — such as wife, mother, or female slave. When only ‘chaj(次知)’ was recorded, it likely referred to a hired person. After King Jeongjo’s reign, detaining family members like legal wife[正妻] as chaji was effectively abolished. Problems with bobang included prisoners escaping during release, prolonged detention of chaji until full debt repayment, and arbitrary use of bobang by prison officials or guards. Using family members — such as the legal wife[正妻] — as chaji(次知) often proved less effective than expected. In the reign of King Gojong, it became legal to detain gadong(家僮) as chaji for the collection of public debts. Partial repayment sometimes led to bobang, but when the debt was large, chaji was ineffective. Bobang reflects the judicial, administrativ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late Jose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