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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족 만들기'와 과잉기획의 한계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분석-

‘Family-Building' by the State and the Limitations of Overly Interventionist Planning -an Analysis of the 1st. Base Plan for Strong Families(2006~2010)-

김흥주
한국가족학회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2008.06|가족과 문화 (Family and Culture)|제20권 제2호|pp. 99-125|DOI 10.21478/family.20.2.2008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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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가족정책건강가정건강가정기본계획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문제와 맞물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족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를 검토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의해, 2006년 수립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특성, 그리고 정책지향과 실천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정책지향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이지만, 현실은 선언적이고 당위적 성격의 정치적 수사나 사회적 담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념지향과 현실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었다. 부양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지향하지만 현실의 가족부양체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현실의 새로운 가족주의는 ‘가족에 의한’ 복지체제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기본계획이 기획하고 있는 ‘건강가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이기 보다는 국가가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고자’ 하는 허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가족정책은 가족인지ㆍ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나 이념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의 가족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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