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시스템 변화
Systematic Change in Korean Economy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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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경제시스템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과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체제이행이나 비교경제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변화를 중심에 둔 경제시스템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제시스템의 변화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점을 간략히 검토한 다음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상황과 기업－금융관계, 기업간 관계, 노사관계 등의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적 변화들을 다루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한국경제는 과거 재벌체제와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재벌－대기업의 왜곡된 소유구조가 그렇고 협력의 측면이 약화되고 수탈적 성격이 강화된 도급제하 대－중소기업 관계가 그러하며 신뢰가 결여된 채 단기주의 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노사관계가 그러하다. 한국경제는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균형,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행의 시간은 최대한 단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systematic change on Korean economy after the economic crisis. For this, I emphasize the approach of system transformation or the comparative approach of economic system. In this paper, specifically, I put focus on corporate gover- nance. After briefly summarizing the theoretical issues on corporate governance and change of economic system, I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corporation－finance, corporation－labor and large corporations－SMEs since 1997. In conclusion, I explain the Korean economy at present as a hybrid system of chaebol combined with new financial sector, which is unstable and uncertain in many ways. In addition, I add that it requires not only to escape from the unstability and uncertainty but also to save the time of transition toward a more stab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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