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의 재량한계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Public Employees' Perception of Limit on Discretion Given by the Introduction of Total Payroll Cos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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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총액인건비제도는 주관부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해 사업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처의 우선순위에 의해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분권화 개혁이다. 즉, 중앙통제의 완화를 통해 당해 사업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 집행기관의 재량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창의적인 사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적기의 대안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 도입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권화개혁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재량증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의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재량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재량한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공무원의 인식을 토대로 재량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판단된다. 실증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조직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서 기관장과 팀장(또는 팀장 협의체)의 재량권 배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60:40 정도를 제시하였다. 조직･정원 관리 면에서는 직급별 정원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체계의 설계에 있어서 기본급은 전 부처에 걸쳐 동일하게 설계하되, 성과급의 수준(비중과 단계 등)에 있어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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