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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General Peoples and Public Officials about Reform of Civil Service Pension System(CSPS) in Korea

최무현|서원석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10.04|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9권 제1호|pp. 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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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공무원연금(제도)Civil Service Pension Systems(CSPS)CSPS Refor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당면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개혁과정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앞으로 추진될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 국민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에 비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인사행정제도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금제도의 재정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논의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적인 실행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간의 합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연금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작아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With regard to seeking an improved alternative of the current Civil Service Pension Systems(CSPS), this study analyses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general peoples and public officials about the CSPS reforms. Basically, general peoples understand the CSPS as a social welfare programs, but public officials make out a public personnel programs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give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CSPS reforms. First,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stakholders based in exact and open data about the CSPS reforms. Second, it is indispensable to establish a representative committees for discussing with the CSPS reforms. Third, it is necessary to choose step-by-step strategies of the CSPS reforms from small begin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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