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일원화에 대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member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s: Focusing on members of the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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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구구조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일원화와같은 근본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 사학연금 가입자 특성별 공적연금일원화와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후 생활비 충족도와 국민연금 대비특수직역연금의 혜택이 높다고 응답한 가입자일수록 공적연금 일원화에 반대하는 경향이나타났다. 향후 공적연금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노후 소득 다양화를 위한 구조적 연금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As aging population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s, fundamental pension reforms such as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s become increasingly necessary. Accordingly, this study used the 2022 Survey on the Status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Employees to examine perception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s by characteristics of Teachers’ pension holders among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hold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embers who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retirement living expenses and that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benefits were higher than the national pension tended to oppos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s.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unifying public pens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uctural pension reform plan to ensure fairness between pension systems and diversify the retirement income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holders.
참고문헌 (25)
- 공적연금 급여 형평성 분석 및 연계제도 평가,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1-1 (2011)
- 대한민국 사회보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국회예산정책처, ~ (2024)
- 2023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pp.결산분석시리즈 VI (2024)
- 권혁창,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40(2), pp.41~64 (2024)
- 김대철, "공무원연금 개정이 재정건전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10(1), pp.103~129 (2016)
- 김대환, "공적연금제도 종류별 분석과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적시사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32(4), pp.3~34 (2021)
- 김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의 소고 공무원연금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3(2), pp.5~51 (2014)
- 김성조, "고령화 시대 일본의 연금 개혁 : 제도와 개혁 전략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59, pp.61~85 (2024)
- 박현숙,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pp.248~260 (2012)
-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 (2023)
- 2023 사학연금 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4)
- 2020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사학연금재정계산위원회", ~ (2020)
- 서원석,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1), pp.83~108 (2010)
-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 pp.정책보고서2021-01 (2022)
- 성혜영, "일본 피용자연금제도 일원화 개혁의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38(3), pp.33~62 (2022)
- 오철기, "공적연금 통합요인 우선순위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24(3), pp.305~324 (2020)
- 전창환,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개혁",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 pp.76~111 (2015)
- 정재철, "일본 공적연금 일원화의 특징과 시사점", 연금연구, 12(2), pp.1~23 (2022)
-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 보도자료", ~ (2024)
-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 (2024)
- Klassen, T. R., "Social Consensus in the Process of Pension Reform in Canada", 보건사회연구, 28(1), pp.51~67 (2008)
- 厚生労働省年金局年金課, "被用者年金の一元化について", 第67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数理部会 資料１ (2015)
- Kim, Y., "Higher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accepting public sector pension reform? Evidence from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4(1), pp.23~42 (2019)
- Parlevliet, J., "What drives public acceptance of reforms?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Dutch pension reform", Public Choice, 173(1), pp.1~23 (2017)
- Van Den Heijkant, L., "Justice Matters. News Framing Effects on Opinions about Pension Reform", Work, Aging and Retirement, 10(3), pp.285~29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