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 채널정책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nel Policies of MMS : Focusing on the social roles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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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서도 변화되는 미디어환경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수용자복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와 다양성 논의를 기반으로 MMS(Multi Mode Service)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각적 측면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매체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갈등 구조는 채널 정책에 따라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MMS 채널정책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최선의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정책방안을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MMS 관련 정책방안을 모두 범주화하고 각 방안들을 설정한 정책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각 방안의 조율점을 찾아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궁극적 목적을 수용자복지에 두고, 기본 원칙으로 다양성·균형성·보편성을 제시하였다. 접근보편성에서는 지리적 보편성과 지불의 보편성을 세부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매체 균형성에서는 기능 차별성과 소유 균등성을, 내용 다양성에서는 개인 가치성과 사회 가치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의해 평가할 기본 정책방안은, 각 매체별 주장안과 해외사례를 통해 5가지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의해 새로운 MMS 채널 정책을 위한 논의점으로 채널운영권, 사업자 선정, 주파수 할당, 재원마련, 유료화 여부, 서비스 수행 시기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s the boundary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s broken down,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arket is getting more serious. Under this circumstance,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need to develop their services suitably for changing media environment. Based on the discussions of universal services and diversity for receivers' welfare, they make an attempt for MMS. Accordingly, i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from multi-sided viewpoints and conflicts among media are getting serious. However, technologies can be improved further and the conflicts can be controlled through channel policies. It is important to set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detailed goals of the MMS channel policies because based on them,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e best political plans. In this paper, proper political plans will not be directly produced out. Instead, MMS-related political plans will be categorized and evaluated on the basis of political principles. And then, by finding harmonious points for each plan, realistic plans will be found out. This paper set welfare for receivers as the concrete goal and suggested diversity, balance, and universality as basic principles. In terms of accessibility universality, geographical universality and payment universality were proposed as detailed principles. In terms of media balanc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possession equality were set. In terms of diversity, individual value and social value were determined. 5 basic political plans which will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those principles were set up through the opinions given by each medium and overseas cases. And then, it proposed the right for operating channels, the selection of the operators, frequency quota, preparation for financial resources, whether to charge or not, and time for service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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