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방송 공익성 이념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Interest in Communication Act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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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방송의 공익성 이념이 지닌 가치체계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익성 이념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던 영국과 비교하여 공익성 이념정착과정, 공익성과 지역주의의 관계, 방송통신법으로의 공익성 이행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한국방송의 공익성 이념은 제도정착과정에서 영국식 가부장적 공익성이념을 채택하였으나, 권위적 요소가 강하였다. 둘째, 한국 방송의 공익성 이념은 영국과 같이 반지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아날로그 방송법에서 방송통신법으로 이행하면서 영국이 공익과 시장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시장적 가치위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valu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the idea of public interests suggested by the Telecommunication Act tha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For this research, I will analyze i)the process of stabilization of th idea of pubic interests, ii)the relationship between idea of Public Interest and regional antagonism proposed by the analogue Broadcasting act, and iii) the model that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the Broadcasting act to the Telecommunication Act in both South Korea and United Kingdom. Based on these analyses, I will study the value system of the idea of public interests. Results shows that I) the idea of public interests in Korean Broadcasting has adopted British patriarchal one with strong authoritarian elements; ii) the idea of interests in South Korean Broadcasting act is based on anti-localism; iii)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s having a shift from the analogue Broadcasting act to the digital Communication Act, South Korea has a decline in the idea of public interests and prevalence of neo-liberalism, while U.K keeps on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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