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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적 임명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tical Appointment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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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정치적 임명직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치적 임명직제도를 둘러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적 임명직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인선과정 및 출신배경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임명직의 범위가 넓고 인선과정에서 정치적 선호나 개인적 친분보다는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능력의 보유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23)
- 김영우, "프랑스공무원 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 주변국과의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pp.99~116 (2002)
- 이송호,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 비교", 행정논총, pp.69~101 (2001)
-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2002), 법문사
- Bigaut, Cristian, "Les cabinets ministeriels" (1997), L.G.D.J
- Bodiguel, Jean-Luc, "La Haute Fonction Publique sous la Ve Republique" (1983), PUF
- Bourdieu, Pierre, "La Noblesse d'Etat" (1989), Minuit
- Carcassonne, Guy, "Typologie des cabinets", pp.85~92 (1986), Pouvoir
- Chagnollaud, Dominique, "Les cabinets ministeriels" (1999), L'Harmattan
- Chenot, Bernard, "Le ministre, chef d’une administration", pp.79~84 (1986), Pouvoirs
- Chevallier, Jacques, "Le service public" (2003), PUF
- Dogan, Mattei, "Filieres pour devenir ministre de Thiers a Mitterrand", pp.43~60 (1986), Pouvoir
- Duhamel, Olivier, "Le Pouvoir Politique en France" (1993), Le Seuil
- Fournier, Jacques, "Le travail gouvernemental" (1987), FNSP
- Gaxie, Daniel, "Immuables et changements: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pp.61~78 (1986), Pouvoir
- Gohin, Olivier, "Institutions administratives" (2002), L.G.D.J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 of Japanese Government, , Annual Report, ~ (2003)
- Pochard, Marcel, "La diversification des modes de recrutement de la haute fonction publique et l'ouverture de l'acces aux fonctions d'encadrement superieur de l'Etat" (2006), La Documentation francaise
- Remond, Rene, "Quarante ans de cabinets ministeriels" (1982), P.F.N.S.P
- Rouban, Luc, "Les Enarques en Cabinets" (1997), FNSP
- Schrameck, Olivier, "Les cabinets ministeriels" (2006), Dalloz
- 프랑스 통계청,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
- "프랑스 수상실"[URL]
- "일본인사원"[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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