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제1공화국 후기의 국가관리와 공무원 인사정책
Governance and the Political Recruitment Policy of the Latter Part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abinet Meeting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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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내용을 정리한 국무회의록을 통해 그 당시 논의된 국가관리 내용과 국가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원자료가 되는 국무회의록은 신두영 국무원 사무국장이 1958년 1월 초부터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까지 개최된 국무회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는 대외적으로 대미원조의 감소와 함께 대일관계의 진전이 불가피해지는 시기이다. 대미원조의 감소와 균형예산의 실시로 국내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무원의 정원조정도 예산문제로 인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관리의 내용을 통해 당시 최고위층에서 고려해야했던 국내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원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던 제1공화국 후기의 인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공화국 후기에 준비되기 시작한 경제계획과 공무원 제도 및 인적 구성의 현대화는 제3공화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Korea's First Republic's governance and personnel recruitment policy by examining the cabinet meeting minutes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958 and 1960, when Syung Man Rhee stepped down. It was the time of the declining American aid and the possibility of normalizing relationship with Japan looming large. The accompanying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need for the balanced budget made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structure the bureaucracy, including the reduction of the size of the personnel. This article shed a new light on the modernizing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which would put the groundwork for the future development plan under Park Chung Hee.
참고문헌 (44)
- 김운태, "한국정치론" (2004), 박영사
- 김일영, "통치자로서의 이승만대통령. in :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2006),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일영,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in : 한국행정60년" (2008), 한국행정연구원
-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2006),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의 국가자율성 분석모형-이론적 고찰-,”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김호진", 한국행정학회, ~ (1988)
- 대한민국 공보실,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1집", ~ (1953)
- 대한민국 공보실,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2집", ~ (1956)
- 대한민국 공보실,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3집", ~ (1959)
- 문정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2004), 선인
- 박경원, "인사행정: 제도적 기초. in : 한국행정60년" (2008), 한국행정연구원
- 박동서, "인사행정론" (2002), 법문사
- 박문옥, "한국정부론" (1968), 박영사
- 박지향,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 (2006), 책세상
- 박태균,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전략", 세계정치8, 28(2) (2007)
- 서원석, "한국행정사료집" (1996), 한국행정연구원
- 송인상, "부흥과 성장" (1994), 21세기 북스
- 안병만, "한국정부론" (1996), 다산출판사
- 안병영, "시대별 국가 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in : ｢한국행정학오십년｣" (2006), 한국행정학회
- 안용식, "대한민국관료연구(Ⅰ)" (1995),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용식, "대한민국관료연구(Ⅱ)" (1996),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용식, "대한민국관료연구(Ⅲ)" (1996),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용식, "한국관료연구" (2001), 대영문화사
- 안철현,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4)
- 올리버, R.,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The Man Behind the Myth" (2002), 건국대학교 출판부
- 우정은, "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이승만 시대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치경제학-. in :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006), 책세상
- 유영익,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200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완범,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1950년대 전반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후반기 미국의 이승만 후계체제 모색과 1960년 4월 이승만 퇴진", 세계정치8, 28(2) (2007)
- 이원순, "인간 이승만" (1995), 신태양사
- 이인수, "대한민국의 건국" (2001), 도서출판 촛불
- 이종익, "일본제국주의군상" (1987), 나남출판
- 이한빈,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69), 한국행정문제연구소
- 이한빈, "일하며 생각하며" (1996), 조선일보사
- 이희영,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2006), 시대공론사
- 정용덕, "신제도주의연구" (1999), 대영문화사
- 정용덕, "이승만 정부의 관료제. in :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2004), 선인
- 정윤재,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2003), 나남출판
- 진영재,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2004), 나남출판
- 프란체스카 도너 리, "이승만대통령의 건강" (2006), 도서출판 촛불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오십년" (2006),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 (2008), 한국행정연구원
- Barrow, C., "Critical Theories of the State" (1993), Wisconsin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1968), Yale University Press
- Lee, Hahn-Been,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1966), University of Hawaii
- Skocpol, T.,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 Bringing the State Back In" (1985), Cambridge Univ.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