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전담 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4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Necessity of Reforming to Wage System for Workers on National Subsidy Program at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4 National Subsi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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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가하는 자치단체 공무직 중 국고보조사업 전담 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동안 다수의 인사행정분야 연구들은 ‘공무원’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한 공무직 인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특히 4개의 국고보조사업(통합사례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급여관리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민간인력의 임금체계와 직위분류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임금 및 직위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 현황을 분석하였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시사점과 개선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체계는 자치단체 공무직 직위분류체계 내 ‘전문직<사례관리직종’범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함을 제시하였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4종의 사업이 통합하되 기존의 고정급제에서 단일직급호봉제로 개선하고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 역량에 따라 부가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on necessity of reforming to wage system of workers on national subsidy program at local governments. It is different this study from advanced researches that have focused public servants 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So this study has suggested to necessity of research target on workers who are not public servants at local governments. The wage system need to those who are workers as a case management at four national subsidy programs. Policy improvement method was proposed through analyzing administrative data and comparing case study on between public pers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non-public servants at local governments. In the conclusion, first of all, classification job-position of non-public servants at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classified to a professional job-position from a support job-position. And then the currently wage system have to be changed from calculating wage in accordance with each program guidelines of four national subsidy programs to a integrated single-salary-schedule with add allowances.
참고문헌 (42)
- 강현호,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법적 검토 -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과 관련하여 -", 성균관법학, 24(2), pp.85~114 (2012), 법학연구원[DOI]
- 권용수, "공무원보수결정시스템 및 원칙 재설계를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1), pp.209~230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
- 권용수, "공무원 직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4), pp.231~256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관리방안,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김명식, "민간경력자의 공직채용 확대과제와 방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pp.45~66 (2014),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인사관리 방안,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김선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체계의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2), pp.187~217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종현, "보직관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근무기간에 따른 민원처리 실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 pp.99~120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실태와 개선방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 (2016)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직무 실태와 개선방안: 사무보직을 중심으로,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남궁근,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3(2), pp.93~120 (2004), 한국인사행정학회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모형 개발연구, "민소영", 사회보장정보원, ~ (2018)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 (2018)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2014), 박영사
- 윤애림, "‘무기(無期)계약직’ 의 문제점과 대안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53), pp.151~180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등 개선방안 연구, "이선우", 안전행정부, ~ (2013)
- 조태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4), pp.169~190 (2016), 한국인사행정학회
- 최순영,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pp.1~30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 하미승, "공무원 성과 상여금제도의 효과성 및 발전 방안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1~22 (2004), 서울행정학회
-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하재룡",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2014)
- 하태권, "한국정부 공직분류체제의 실태분석 및 대안모색: 공무원의 종류구분과 직급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2000)
- 한영수,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10, pp.235~257 (2000)
- 한영수,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 ~ (2014)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7. 20)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 (2017)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 ~ (2017)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 (2017)
-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한국능률협회, ~ (2011)
- 인사혁신처,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방안", ~ (2016)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2018)
- Adams, J. 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 (1965), Academic Press
- Bass, B. 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 falling dominoes effect",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12(1), pp.73~87 (1987)
- Hackman, J. R., "Expectancy theory predictions of work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4), pp.417~426 (1968)
- Heneman, H. G., "Evaluation of research on expectancy theory predictions of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78(1), pp.1~ (1972)
- Heneman, H. G., "Assessment of the motivational reactions of teachers to a schoolbased performance award program", Journal of Personnel Evaluation in Education, 12(1), pp.43~59 (1998)
- House, R. J.,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3(4), pp.81~ (1974)
- Isaac, R. G., "Leadership and motivation: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xpectancy theory",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pp.212~226 (2001)
- Porter, L. W.,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 (1968)
- Isaac, R. G., "Leadership and motivation: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xpectancy theory",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pp.212~226 (2001)
- Van Eerde, W., "Vroom's expectancy models and work-related criteria: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5), pp.575~ (1996)
- Vroom, V. H., "Work and motivation" (1964), W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