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원의 자체역량 진단과 제도적 개선방안: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Self-Capacity Diagnosis of Metropolitan Counci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cusing on Six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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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광역의원 자체역량의 실태분석을 통해 자체역량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시 제7대 광역의원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광역의원 자체역량을 주민대표성, 전문성, 행정통제성으로 분류한 후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각 항목별 세부지표 중 주민대표성은 광역의원의 다양성, 의원 1인당 청원처리실적, 의원 1인당 결의안 제출 건수로, 전문성을 광역의원 직무적합성, 자주조례안 실적, 안건 수정비율로 제시하며, 행정통제성은 행정사무감사 실적, 시정 질의 건수, 예산안 수정비율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도입, 정기적인 공청회 개최,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교육실시, 의회 내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self-competency of Metropolitan council member in South Korea and explores the plans to strength self-competency analyzing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Before investigating the activities, this study divided the self-competency into three sections: resident representative, professionalism of work, and controlling ability of local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e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considering gender and party diversity, open public hearings by Metropolitan council, reeducation for the members in order to reinforce professional lawmaking abilities, revitalization of research groups by the council members, strengthening of monitoring system, and expans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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