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The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on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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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s concerning the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on trial have centered around the pleadings on which the claimant has argued the fact that he or she had exercised the formulating rights extra-judicially or has challenged to exercise such formulating rights judicially. These formulating rights have given rise to a variety of problems in terms of their totally different legal characteristics, in that the formulating rights have direct legal effects to change the existing legal status quo. Especiall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has the legal impact or implication equivalent to the independent legal action, since such right has the issue preclusion of the final judgment unlike the other rights exercised on trial to defend.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formulating rights have to be needed to cope with their complex and complicated functions worked on the trial.
참고문헌 (31)
- 김진우, "形成權에 관한 再考", 외법논집, 26(26), pp.35~75 (2007), 법학연구소
- 명순구,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대판 1998. 4.10. 96 므 1434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저스티스, 34(3), pp.261~ (2001)
- 조상희, "비법인사단의 임원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일감법학, 10, pp.51~ (200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성원, "조합장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권과 정의, (195), pp.131~ (199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79~ (2009)
-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6, pp.31~ (1991)
- 김대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72~ (2004)
- 윤경,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5), pp.114~ (2001)
- 김홍규, "민사소송법", 440~ (2008)
- 정동윤, "민사소송법", 433~ (2009)
- 노경래, "말소등기청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젬판결대판판례해설등기청호", 131~ (1981)
- 고의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 민사판례연구, 16, pp.285~
- 김병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재판자료 37집: 회사법상의 제문제(상)", 591~
- 최기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 법률신문, 15~ (1993)
- 최기원,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고", 법조, 38(8)통권 : 395, pp.3~ (1989)
- 유병현, "선결문제로서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인권과 정의, (238), pp.105~ (1996)
- 장상균,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요건 및 법원의 재량기각", 대법원판례해설, 389~ (2003)
- 김교창,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 판례연구, 7, pp.269~ (1994), 서울지방변호사회
- 손경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 법률신문, 12~
- 김병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회사법상의 제문제(재판자료 제37집)", 588~
- 오세욱, "형성소송의 소송물과 변론주의", 판례월보, (263), pp.19~ (1992)
- 호문혁, "민사소송법", 288~ (2009)
- 정규상,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 성균관법학, (6), pp.165~ (1995),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교림, "석명권의 대상과 범위", 재판과 판례, 5, pp.337~
- 김홍엽, "민사소송상 당사자 주장의 해석작업의 한계", 성균관법학, 20(3), pp.618~,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강용현, "민사항소심에서의 반소와 상계항변-민사소송법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565~ (2000)
- 조무제, "소송상 상계의 항변", 사법논집, 12, pp.93~
- 신동기,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판례연구, 7, pp.445~, 부산판례연구회
- 노태악, "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 JURIST, 통권 : 385, pp.47~ (2002)
- 이환승,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인의 수익자들의 가액 배상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1~ (2009)
- 강현중,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행사", 민사재판의 제문제, 5, pp.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