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司法審査를 中心으로－김백유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2.09|성균관법학 (SungKyunKwan Law Review)|제14권 제2호|pp. 91-1230조회0다운로드1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김백유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1호행정청의 부작위와 권리구제박효근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6 · 제8권 제1호行政審判法上의 處分性 擴大에 관한 考察김청규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6 · 제8권 제3호일본에서의 행정재량론조태제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4 · 제4권 제2호재량행위의 통제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분석김민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정보사회에서 행정청의 판단여지와 재량김민호, 정연부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6 · 제18권 제3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평생교육과 공교육 원칙이광윤pp. 1-15獨逸 멀티미디어 關聯法上의 放送？通信？멀티미디어의 槪念에 관한 연구김영수, 지성우pp. 17-43유럽 축구의 법적 구조 －선수이적과 외국선수 규제를 중심으로－이철우pp. 45-72憲法裁判의 發展으로 인한 行政訴訟上 問題點에 관한 序說的 考察김일환, 김민호pp. 73-89정보화시대 법치주의의 의미와 새로운 과제김형남pp. 125-142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