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재량행위의 통제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분석
A Study on Controlling Methods of Discretion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미국연방대법원의 행정사건에 관한 심사 기준김형남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公權으로서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司法審査를 中心으로－김백유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2 · 제14권 제2호원자력행정에 있어서 재량의 절차적 통제박효근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2호미국의 최근 판결동향에 따른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검토 : 경영판단원칙의 개념에 관한 사법심사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문정해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09 · 제27권 제4호법률유보와 위임입법에 대한 재평가 - 미국 Delegation Doctrine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김민호, 정회성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9 · 제21권 제2호미국 헌법판례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에 관한 소고석인선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0 · 제4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