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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PR 행태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Impact of Government Public Relation(PR) on the Policy Compliance. : The Case of Nuclear Waste Dump Siting

손호중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07.12|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1권 제4호|pp. 97-126|DOI 10.24210/kapm.2007.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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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정부신뢰Government Trust정책순응행정PRPolicy complianc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와 관련된 부안군 사례에서 정부의 행정PR의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PR의 행태와 정책순응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행위주체인 정부의 PR행태 및 관행이 정부신뢰의 상실 및 저하를 야기하고 결국 국민의 정책불응 혹은 저항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실증적으로 정부신뢰 및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PR의 행태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변인들 간의 관계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정책 사례별로 정부신뢰와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Abstract

Government PR is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R in government is communicational activity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by attracting the people's interest and belief in the nation and national organization. But, PR in Korea government has been regarded as a one sided promoting activity of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PR problems and the successful policy compliance factors in the sitting of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To achei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Buan Case' and applies to pass analysis method. Major finding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Participation, government trust are important factor to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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