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전략에 대한 소고: 정부불신의 해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ies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 Settlement of a Public Distrust in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자력 발전의 대국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부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수용성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있어 왜 중요한 지를 해외 원자력 사고 사례와 정부불신에 관한 여러 문헌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에 바탕 하여, 본 연구는 정부불신을 극복하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비공식적 측면에서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을 제시하였고, 공식적 측면에서는 미국 NRC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ravel conflicts on nuclear power generation between people and the government and provide measures to overcome a public distrust in government that should be a prerequisite to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reviewed a theoretical rationale of social acceptance and related literatures, and examined why public trust in government is the key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rough cases of foreign nuclear accidents and literature reviews on distrust in government. Based on the identified problems, this study propose to develop risk communication strategy that work on both the public and government in unofficial aspect, and the enhance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based on NRC’s case in official aspect in order to overcome a public distrust in government and to improve the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참고문헌 (38)
- 김영욱, "위기관리의 새로운 접근: 국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위기관리", 방재연구, 6(3), pp.81~104 (2004)
- 김영욱,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200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영평,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미래전략",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pp.1~41 (2007)
- 김인숙,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 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3), pp.79~106 (2012),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태진, "원자력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분석: 타 발전원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55(4), pp.41~58 (2007), 국토연구원[DOI]
- 김희정, "국가정책 위기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석사, 광고PR학, pp.2005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원자력 백서" (2015)
- 한국 원자력 50년사, "박기철", 한국원자력학회, ~ (2010)
- 박순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 이념, 가치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pp.199~237 (200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박춘서, "위험생산 산업체의 위험커뮤니케이션 운용 방안", 언론학연구, 13(2), pp.77~105 (2009),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 초장주기 고속로(UCFR) 개발의 정치·사회적 환경분석 및 수용성확보전략, "송하중",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송하중, "원자력 정책 방향과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프랑스 원자력홍보세미나 토론자료 (2011)
- 송하중,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자력정책 및 학술연구 전망과 과제", 한국원자력학회 토론자료 (2012)
- 송해룡,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 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0(1), pp.65~100 (2012),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신윤창,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pp.189~211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심준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8(4), pp.93~132 (2009), 한국정책학회
- 안철현, "재난 분야의 정부 부문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 국가위기관리학회보, 9(1), pp.128~146 (2009)
- 오미영,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위험인식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1), pp.467~500 (2008), 한국언론학회
- 왕재선,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22(3), pp.235~266 (2013), 한국정책학회
-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자력발전 수용성에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pp.535~555 (2011)
- 이희용, "여론 다양화 아닌 파행적 공론화", 신문과 방송, 8, pp.82~ (2002)
- 정주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변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pp.157~177 (2011)
- 정현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2014), 동아사이언스
-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1
- 진상현,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33~144 (2009), 한국정책학회
- 차용진, "위험인식모형과 원자력위험 - 심리측정패러다임 검증 및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1(1), pp.285~312 (2012), 한국정책학회
- 최연홍, "지방 오피니언 리더의 정책 수용성 연구: 원자력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4), pp.57~90 (2005), 한국정책학회
- 최진식, "직관적 탐지이론을 통한 정부의 위험관리 신뢰요인에 관한연구: 고리원전사고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pp.620~644 (2012)
- 한동섭,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Crisisonomy, 7(2), pp.1~22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Kraft, M. E,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NIMBY Syndrome:Public Response to Radionactive Waste Disposal",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6, pp.299~328 (1991)
- Morgan, M. G., "Risk Communication:A Mental Model Approach"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pen Government Plan,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2010)
- Renn, O., "Credibility and Trust in Risk Communication" (1991), Kluwer
- Sunstein, C. R, "Risk and Reason: Safety, Law, and the Environment"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sskind, L, "Dealing with an Angry Public: The Mutual Gains Approach to Resolving Disputes" (1996), Free Fress
- Earn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Requisite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Fin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Energy Advisory Board Task Forc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S Department of Energy",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