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Safety Regulatory Policy and Risk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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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및 위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위험 속성 및 과학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른 위험수용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전략의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광우병 및 AI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험 수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위험속성에 의한 위험수용성이 낮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과학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른 위험수용성도 낮은 BSE와 같은 사례에서는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일반인의 주관적인 위험인식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한 신뢰 확보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BSE 사례에서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험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시 된다. 아울러 이력추적시스템 활성화, 역학조사와 체계적 진단시스템 강화, 과학적 연구와 협조 등이 필요하다. 반면, 위험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주로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인 AI 사례 경우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 개선, 홍보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으로 제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 신속한 발견과 체계적 역학조사, 과학적 연구 및 협조, 사후관리 역량의 강화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risk acceptability in context of risk assessment and safety regulatory decision and to suggest safety strategies considering the risk acceptability. This study performs literature survey and draws 4 safety strategy types by using concepts of risk perception and trust in scientific management system, Also, BSE and AI cases are analyzed and the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BSE case where the risk acceptability both from risk perception and from trust in scientific system is strikingly low, we should consider citizens' subjective risk perception and build up trus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cientific system when we develop the safety strategy. From this result, risk communication and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risk management should be emphasized as a safety strategy in BSE cas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build up the career pursuit system and systematic diagnosis system, and to enhanc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in AI case where the low risk acceptability is primarily due to lack of trust in scientific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emphasized as a safety strategy. More Specifically, strengthening of emergency alert system, early detection and systematic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an be used as a critical safe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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