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후 비교분석과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ncreasing Block Pricing (IBP) of Residential Electricity by Comparing Before & After IBP Revision and Finding Alterna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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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강력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개편요구의 여론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누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편된 누진제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개된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전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2016년 12월 개편된 누진요금제에서 해결되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누진요금제와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16년까지 국민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주택용 누진요금제가 목적에 맞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된 누진요금제를 평가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추가적인 개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Experiencing severe hot weather in summer season of the year 2016, policy stakeholders recognized shortcomings of increasing block pricing(IBP) in residential electricity and adopted new IBP considering the voice of the public. Since the new IBP has administered just for one year or so, there is not enough statistical dat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BP. Thu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more reasonable IBP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system and improvement of those problems in the new IBP. In doing so, first of all, we review whole electricity pricing system and main features of the IBP of residential electricity. Then, we analyze the previous IBP in terms of suitabl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BP so that we may evaluate the new IBP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IBP. Through this comparison, finally, we would suggest the alternative IBP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new I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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