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결망 분석 -
Policy Network of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 Including Consumers on Social Network Analysis(S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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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도입을 앞두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개편에 대한 행위자간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소비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각각의 정책행위자들의 관심과 입장, 연대와 갈등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에서 배제되어 왔던 소비자를 주요 정책행위자로 포함하여 행위자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하였으며, 양적 네트워크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를 추가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낮은 지식 및 인지수준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개편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의 주요 골자인 연료비연동제도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입장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의 누진단계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간에 상이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며, 소비자 또한 요금인상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정책행위자간 연대 및 갈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단체는 강한 연대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갈등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의 시행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비자단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연대수준이 높은 만큼 정부와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소비자단체를 매개로 한 정책의 도입 및 확장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cy network among policy actors who are consumers, consumer organizations(NGO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by delving into their interest, stance and solidarity in implementing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What sets this study apart from the previous ones is the inclusion of consumers who were excluded in the previous research of policy network; in this study, consumers are counted as major policy actors. Moreover, additi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network. This study presents three findings. Firstly, consumers have a little interest and demand for restructuring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due to their insufficient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current electricity pricing policy. Secondly, policy actors show generally positive responses to a system linking electricity costs to electricity charges, which is the essential of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whereas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differing opinions on the reduction in progressive stages from six to three stages, and consumers disapprove of the power rate hike. Lastly, after analyzing solidarity and conflicts among policy actors on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the study has found out that consumer organizations(NGOs) are known to have strong solidarity, but consumers tend to be involved in conflicts. This proves that consumers are having interactions to a limited extent on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plan.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making processes be made public in implementing the restructured residential electricity pricing. Also, since consumer organizations (NGOs) are considered as having a high level of solidarity, they should lead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s and consumers,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in policies.
참고문헌 (42)
- 고길곤,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1), pp.138~164 (2007), 한국행정연구소
- 김경주,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pp.23~44 (2003), 한국행정학회
- 김민정, "경쟁체제 도입시 주택용 전기요금개선에 관한 연구", 전기학회논문지, 63(7), pp.889~895 (2014), 대한전기학회[DOI]
- 김순복, "전기에너지 소비행동 관련 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25(2), pp.67~91 (2014), 한국소비자학회
- 김완수, "전력수요에의 난방용 에너지 상대가격 반영에 관한 연구", 석사, 공공발전전공, pp.2012
-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개정판)" (2007), 박영사
- 박배진,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의 소비자반응에 관한 국가 비교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1(41), pp.227~253 (2012), 한국소비자원[DOI]
- 박치성, "한국의 행정학",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 찾기, 2010, pp.19(4), 115~154[DOI]
-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정책의 조정 메커니즘 구축 방안, "배경화", KISTEP ESSAY, 191~192 (2005)
- 백경미, "소비자의 에너지소비절약행동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pp.29~44 (1987)
- 백옥선,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법학과 행정법전공, pp.2013
-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 (2008)
- 산업통상자원부, "9.15정전 피해신청 접수마감, 보도자료, 2011.10.5", ~ (2011)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에너지관리공단, "대체 에너지 보급 관계 자료집", ~ (2000)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이코노미" (2013), 쎄오미디어
- 오세진, "에너지 절약행동을 위한 선행요인들의 효과 모델검증", 한국심리학회지, 7(1), pp.37~62 (2001)
- 유정현, "주택부문의 에너지 소비개선을 위한 소비자 의식조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05), pp.275~282 (2013), 대한건축학회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09)
- 이기춘,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행동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호응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pp.227~239 (1996)
- 이기춘,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 소비자학연구, 7(1), pp.109~126 (1996)
- 이선영, "소비자의 에너지역량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pp.85~97 (2009),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 이용학,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에너지 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28(4), pp.1~10 (2010), 한국상품학회
- 이은영, "고효율기기의 시장전환 측면에서 본 에너지효율표시제도 평가", 박사, 소비자학, pp.2010
- 이은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 연구-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 11(1), pp.13~27 (2010)
- 에너지절약 정보유형의 가정부문에너지소비 영향분석,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1~122, pp.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12 (2008)
- 임두순, "전기·가스 상대가격이 도시가스 용도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 공기업정책학과, pp.2014
-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수연", 국회 예산정책처, ~ (2013)
- 정연미,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1), pp.403~430 (2014), 한국정책학회
- 정연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ECO, 18(1), pp.45~72 (2014), 한국환경사회학회
- 지충남,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정책집행과정의 엘리트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pp.97~120 (2005), 한국정책학회
- 채종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보, 43(2), pp.147~176 (2009), 한국행정학회
- 崔南淑, "가정에너지 소비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을 중심으로", 석사, 가정관리학, pp.1984
- 최용선, "원자력 에너지 하이퍼링크 네트워크의 국가 간 비교분석-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pp.77~107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3)
- 한상범, "에너지원간 가격차를 고려한 용도별 전력수요모형의 추정", 경제발전연구, 19(2), pp.183~208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 한진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2), pp.81~108 (2011), 한국정책학회
- 허경옥, "에너지절약태도 및 관련 행동과 전기에너지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pp.53~68 (2010),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2006)
- Bin. S., "Consumer lifestyle approach to US energy use and the related,” Co2 emission", Energy policy, 33(10), pp.197~208 (2005)
- Fransson, N, "An integrated framework for energy use and behavior in the domestic sector", energy and building, 20(2), pp.151~157 (1999)
- Lutzenhiser, L., "Social and behavioral aspects of energy use", Annual Review of Energy and Environment, 18(1), pp.247~28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