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Study on Consisten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Legal Framework - focusing on the finance·healthecare·IC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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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민간 전체를 완전히 포괄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금융, 의료, 교육, 근로, 정보통신 등 각 영역별로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수 십여 개가 넘는다. 이러한 법규들이 계획적 설계 하에 종합적·단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법룰 상호간에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으로 금융, 의료, 정보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법령체계의 부정합성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일반법이자 기본법인「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개별법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가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핵심내용이 개별 영역별 개인정보 법령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제재규정의 정비, 중복제도의 일원화, 핵심용어 등의 통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극히 예외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인정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각종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합리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Korea became a legal system that completely covers the entir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law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is already more than about a hundred each area such as finance, health, education, employ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se laws were created individually, sporadically whenever there is a demand, not enacting under the comprehensive planning design, so resulting in the situation that does not ensur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laws. Based on this awareness issue, the paper specifically reveal the inconsistencies and conflict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cts on financial, healthcare and ICT areas, it was to derive improvements to resolve th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rengthened the position as general and basic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a result it is to provide a way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so effective. First, the key points that determine the basic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lected consistently in the Privacy Acts of individual areas. As a concrete plan, readjustment of legal punishment, the unification of the redundant system , coherence of key legal terms should be made. Second, unless there are a very unusual provision requirements,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avoided and it is desirable that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e incorpor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ird,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reasonably 'modif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nd to meet the changing environment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Big Data, Cloud Compu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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